“과도한 상속세 완화해야…기업 경영 안정으로 경제발전 선순환”

국회 세미나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한 개혁과제'
이윤정
2022년 08월 25일 오전 6:45 업데이트: 2022년 08월 25일 오후 2:38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한국의 주식 가치가 실제보다 저평가받는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이 과도한 상속세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를 선순환하기 위해 상속세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8월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한 개혁과제: 기업 승계,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를 중심으로’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는 국민의힘 윤창현·최재형 의원과 한국기업법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6개 경제단체(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코넥스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윤창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기업 승계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이라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기업들이 일자리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성장을 위한 투자를 늘려가는 것이 바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는 첫 고리”라고 말했다. 이어 “물가 상승에다 경기 악화까지 우려되며 기업 경영 환경의 장기적 침체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상속세율 하향이 추가 검토돼야 한다”면서 과감한 조세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재형 의원은 국민연금이 국내 기업보다 해외 기업의 주식 투자를 더 늘리고 있다는 점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부자 감세, 부의 양극화 같은 용어로 분열의 정치가 우리 경제와 사회를 옥죄고 있다”며 “갈등과 반목이 아니라 기업과 국민이 모두 함께 윈윈하는 합의를 끌어내고 경제 발전의 선순환을 만드는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8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이 과도한 상속세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 최재형의원실 제공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국내의 우수한 기업들이 다른 나라의 기업들에 비해 시장에서 저평가되는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정부의 과도한 기업 규제와 일관성 낮은 정책이 그 원인 중 하나”라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새 정부와 국회에서 각종 규제와 과도한 기업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황승연 경희대 교수는 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에 대해 “기업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가 후진국형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과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는 주로 북한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꼽혔다. 그러나 최근에는 북한이 아닌 기업의 거버넌스 문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황 교수는 “50~60%에 달하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대주주가 주가를 일부러 낮게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며 “지나치게 방어적인 경영 의사결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을 크게 웃도는 세율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상속세율 및 과표 구간을 강화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지만, 2000년대 들어 스웨덴(2005년), 체코(2014년) 등 많은 국가가 상속세를 폐지하는 등 상속세 완화·폐지가 국제적 추세다.

세미나는 국민의힘 윤창현·최재형 의원과 한국기업법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6개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 이유정/에포크타임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기업은 승계 시 상속세 부담을 대비하기 위해 재투자보다는 기업 자산 매각이나 배당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기업의 성장 동력 및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연구위원은 “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이 중요한 현시점에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징벌적 상속세’라는 장애요인은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 승계가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유지를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