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의원 “의회, 대선결과 거부할 권한 있다…하원투표로 결정”

하석원
2020년 11월 19일
업데이트: 2020년 11월 20일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의회가 헌법에 따라 선거인단 투표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

공화당 모 브룩스 하원의원은 “의회가 주 선거인단의 투표를 거부할 절대적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 대선 최종 결과는 1월 초 의회 소집 시 미 수정헌법 12조에 따라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유권자 투표 결과에 따라 각 주에서 확정된 선거인단이 모여 대통령을 뽑는 간접선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선거인단이 12월 14일에 모여 대통령 투표를 한다. 이후 내년 1월 6일 연방 하원이 소집돼 그 결과를 승인하면서 새 대통령이 선출된다.

브룩스 의원은 선거인단 투표를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아니라 의회의 권한이라고 했다. 헌법에 따라 연방하원이 결정할 일이라는 것이다.

브룩스 의원 말대로 의회가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

내년 1월 6일까지 양측 후보 중 누구도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270명)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도 수정헌법 12조에 따라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한다.

브룩스 의원의 이번 발언은 일부 경합주에서의 선거결과에 대한 공화당 내부의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최근 에포크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일부 주는 신뢰할 수 없는 선거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런 주에서 제출한 선거 결과를 우리는 지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조지아, 펜실베이니아 등 몇몇 주를 거론했다.

선거인단을 거부할 권한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없는 선거 시스템”이라는 명분도 있다는 주장이다.

브룩스 의원이 지목한 주들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매우 근소한 격차로 앞서며 승리가 예측된 곳이다.

 

부정선거 맞다 VS 아니다…가열되는 논쟁

트럼프 캠프는 이번 대선의 유권자 사기, 주 선거법 위반, 부정행위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여러 주에서 소송을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기관과 주정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미 국토안보부 사이버·인프라보안국(CISA)은 “11월 3일 선거는 미국 역사상 가장 안전한 선거였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부인했다. 일부 주 국무장관들도 선거 결과를 뒤집을 만큼 유권자 사기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미 연방선관위(FEC) 위원장은 바이든 후보의 득표수가 높게 나온 일부 주에서 “유권자 사기가 있다는 주장을 믿는다”고 밝혔다.

조지아주 재검표 과정에서는 집계되지 않고 남은 표 상당수가 트럼프 표로 밝혀지면서 선거 부실 논란이 치솟았다.

브룩스 의원에 따르면 내년 1월 6일 동부시간 오후 1시에 전국 50개 주가 의회에 선거 결과를 보고한다.

만약 상·하원이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반대하면, 그 즉시 선거인단 투표 결과 수용 여부에 대한 표결이 이뤄진다. 표결을 위한 논의 시간은 연방법에 따라 2시간으로 제한된다.

미국 수정헌법에서는 표결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하원이, 부통령은 상원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 535석인 하원은 올해 투표에서 민주당이 222석을 확보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투표 시에는 주별로 1명씩 대표를 선출해 총 50개 주에서 50명의 대표가 투표를 진행한다. 여기서 과반인 26표 이상을 얻으면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브룩스 의원은 이번 선거 결과를 토대로 공화당이 50개 주 가운데 26개 주를 장악할 것으로 내다봤다. 27개 주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즉, 대통령 선출이 하원 선거로 넘어가면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이런 경우가 처음은 아니다. 1824년 대선 때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의회 결정에 따라 존 퀸시 애덤스 후보가 제6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브룩스 의원은 당시 애덤스는 경쟁자였던 앤드루 잭슨에게 선거인단에서는 뒤처졌지만, 의회에서 승리했음을 상기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전례를 따를 개연성도 점쳐진다. 현재 여러 주에서 대규모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선거의 무결성 훼손을 입증해, 승부를 의회로 가져가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문제제기 과정을 통해 민주당과 바이든, 주 정부 측의 부정행위를 드러내고 선거 결과 승인을 미뤄 바이든이 선거인단 270명만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효과를 거둔다.

바이든은 지난 7일 자신의 승리를 선언했지만, 확정적으로 확보한 선거인단 숫자만 따진다면 227명으로 과반인 270명에는 크게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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