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 국가는 왜 감시에 열 올리나? 내부 문서로 본 중국의 감시 시스템

류지윤
2020년 8월 3일
업데이트: 2020년 8월 3일

중국 공산당(중공)의 감시 시스템이 주민들의 일상을 넘어 안방까지 침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포크타임스가 최근 단독 입수한 중공 지방당국 내부문서에서는 공공장소는 물론 집안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충격적인 방안이 담겼다.

중국 허베이성 탕산시의 ‘사회관리 종합통치위원회’가 2017년 작성한 한 내부 통지문에서 “영상 감시를 일반 가정으로 확대하거나 휴대전화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종합통치위원회는 종합통치센터 등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이름으로 설치됐으나 업무는 대동소이하다. 치안강화 및 행정편익 향상을 내세우지만 실제 업무는 주민 감시라는 비판을 받는다.

중공의 주민 영상 감시 시스템은 크게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톈왕’, 그 이하 단위 혹은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쉐량’으로 나뉜다. 탕산시 통지문에서 지시한 내용은 쉐량 프로젝트에 속했다.

안방까지 들여다보려는 중공 당국의 감시 욕망은 그칠 줄 모른다.

지난해 4월 저장성 항저우에서는 공안이 절도사건 예방을 구실로 임대주택 모든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현관 내부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도록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중국 정치 평론가 리린이(李林一)는 “탕산시 종합통시위원회의 문서는 중공 당국이 전 주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오랜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시켜줬다”며 “정부가 아니라 폭력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중공은 코로나19(중공 바이러스 감염증)가 확산되자 감시망을 더 촘촘히 하는 구실로 삼았다.

중국의 한 아파트에 설치된 자가격리 감시용 카메라(사진 가운데). | CNN 화면 캡처

에포크타임스가 입수한 또 다른 중공 내부문서에서는 지역을 바둑판처럼 나눠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안후이성 황산시 정치법률위원회가 작성한 ‘안정 강화’에 관한 이 문서에서는 지역을 당의 지도 그리드와 사회통제 그리드로 나누고 둘을 융합해 더욱 강력한 그리드를 구축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통신망을 개선하고 3억 위안(약 513억원)을 투자해 도시지역 감시망인 톈왕과 농촌지역 감시망인 쉐량을 연결하고 여기에 다시 △스마트 캠퍼스(대학) △스마트 커뮤니티(지역사회) △위챗(온라인 메신저)을 결합해 적극적으로 경보를 울리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안후이성 벙부시의 정치법률위원회 내부 문서 ‘지역사회 관리 현대화 표준체제 정비’에서는 지난 2017,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네트워크 전문인력 천여 명의 고용하고 연간 8천만 위안(약 1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그리드 당 1명’ 계획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지역을 바둑판처럼 나눈 뒤 네모 1개에 감시원 1명을 배정해 전 지역에 대한 세밀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이다.

해당 문서에서는 종합 관리 정보화 시스템의 기능도 소개됐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음성과 안면인식만으로 감시 대상자의 가족, 친척 등을 한 번에 보여주는 프로필 기능이었다.

이 시스템에는 중공의 인권탄압을 지원했다가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중공군 관련 기술기업 아이플라이텍(iFlytek)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 평론가 리린이는 “이 기능은 중공이 감시 대상자의 친척까지 모두 감시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의미”라며 “감시의 연좌제”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내부문서에서는 한 지방 정부가 감시 시스템에 들이는 예산 규모가 기록돼 있었다.

작성일자가 지난해 12월 2일로 표기된 안후이성 우후시 쉐량 프로젝트 예산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8월 기준 쉐량 프로젝트에 총 2억 9천만 위안(약 496억원)을 들여 154개의 종합통치센터를 설립하고 6천개의 CCTV를 설치하고 1만5천개의 다른 감시 카메라와 통합하는 등 파출소 24곳의 감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다.

인구 400만명인 우후시가 발표한 2018년 예산 집행내역에 따르면 그해 시 전체 교육비는 16억 5천만 위안(약 2824억원), 의료비 10억 8천만 위안(약 1848억원)이었다.

해당 문서에서 밝힌 쉐량 프로젝트는 1단계에 해당했다. 시 연간 의료비의 1/3에 해당하는 예산을 감시 시스템 1단계 구축에만 쏟아부은 것이다.

리린이는 “평등한 사회 실현을 약속한 공산주의 국가의 실상”이라며 “강제적인 평등을 이루기 위해 감시와 통제에 돈을 들이는 주객전도가 비일비재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