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원 이민 안 받아” 미국 정부가 인정한 탈당 증빙서류는?

한동훈
2020년 10월 6일
업데이트: 2020년 10월 6일

미국 이민국(USCIC)이 지난 2일(현지 시각) 새로운 정책 통지를 발표하며 공산당원의 미국 사회 침투에 대한 ‘방화벽’을 높였다.

이번 정책은 공산당 혹은 전체주의 정당(산하 조직 포함)에 단 한 번이라도 가입했다면 미국 영주권이나 이민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다만, 이민국은 “특별한 면제사유가 없다면”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완전 차단 대신 ‘면제 사유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겨뒀다.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탈퇴 의사를 중국 공산당에 통보하고 이를 증빙할 서류를 갖출 경우 정상 참작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외부에 기반을 둔 중국어 매체 ‘세계신문망’은 최근 미국에 영주권(그린카드)을 신청했다가 거부된 한 중국인 A씨의 사례를 지난달 29일 전했다. 이민국의 정책 통지 발표 전 시점이다.

대학 시절 중국 공산당에 입당한 A씨는 지난 9월 중순 미국 이민국의 영주권 신청 면접에서 중국 공산당원 신분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면접관은 중국 공산당 당원인지 물었고, A씨는 대학생 때 입당했지만 당비를 내지 않아 자동 탈당됐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면접관은 현재 미국 이민국에서는 자동탈당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적극적으로 탈당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 지부에 탈당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미국 입국 | 연합뉴스

중국 공산당은 입당절차가 까다롭기도 하지만, 탈퇴는 절차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이중국적을 금지한 중국 법에 따라 다른 나라 영주권을 획득하면 당원에서 제명되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의 사례가 있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큰 잘못을 저질러 당적을 박탈당하는 처벌적 탈퇴 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6개월 당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활동에 불참할 경우 자동 탈당된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당비 납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미국 이민국에서도 자동탈당을 정식적인 탈퇴로 인정하지 않음이 이번 보도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세계신문망은 A씨의 아내도 중국 공산당원이며 마찬가지로 영주권 신청 면접에서 공산당원인지, 자동탈당한 것인지를 질문받았으며 신청이 거부됐다고 전했다.

미국의 한 중국계 이민 컨설턴트는 이와 관련 “미국의 현행 이민법은 공산당원의 미국 이민을 금지한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까지는 이민국에서 이 규정을 관대하게 적용한 것이 사실이다. 자동탈당도 인정됐고 공산당원이 아니라는 간단한 서류 한 장이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 지부에 탈당했다는 서한을 보내고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라며 그 기준을 크게 높였다”는 것이다.

또한 이 컨설턴트는 지난 7월 17일 한 중국계 남성이 10년 관광비자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입국하려다가 비자가 취소되고 본국으로 송환된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이 남성은 중국 공산당원이면서 중국 광저우 미국 영사관에 미국 이민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전력 등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 컨설턴트는 “현재 미국 내 중국계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이 뉴스가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며 “지금까지 미국 이민국은 공산당원의 이민은 막았지만 입국까지는 막지 않았는데 그것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중국인 유학생과 관광객, 중국계 이민자에 대해서도 좀 더 까다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9년 5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중국인 집회에 참석해 공산당 탈당을 선언한 중국인들이 탈퇴 증명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 에포크타임스

이와 관련해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글로벌 탈당서비스센터 이룽(易蓉) 대표는 “미국 정부의 비자정책이 강화되면서 탈당 증명서 발급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센터에서 탈당 증명서는 미국 이민국에서 중국 공산당을 탈퇴를 입증하는 공식적인 증빙서류로 인정받고 있다고 이룽 대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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