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회복’ 예산으로 ‘김정은 신년사’ 교육…“국가보안법 위배 소지”

정향선 인턴기자
2022년 11월 18일 오전 10:34 업데이트: 2022년 11월 18일 오전 10:34

경기도 안산시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사업비가 북한 김정은 신년사 학습, 김일성 항일 투쟁 영상 상영 등에 사용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전해철·김철민·고영인·김남국 등 안산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공동 보도자료를 발표해 “4년 전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가 더없이 좋았던 당시, 평화통일을 바라는 마음과 남북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북한 바로 알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은 지난 17일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세금으로 확보한 예산이 북한 당국을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활동에 쓰인 것 같다”며 “이는 ‘국가보안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공동체회복 지원금 받아 ‘김정은 신년사’ 학습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최대 피해 지역인 안산시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공동체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시는 사업비(세월호피해지원비)를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받아 시민단체에 지급해 활동을 맡기거나 시가 직접 운영했다. 

지난 12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안산시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일부 시민단체가 ‘세월호 예산’을 김일성 항일 무장투쟁, 김정은 신년사 등의 교육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 단체는 지난 2018년에 2차례 걸쳐 25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 단체는 그해 ‘대학생 통일열차 서포터즈 커리큘럼’이라는 강의를 열었다고 안산시에 보고했다. 강의 교육자료에는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자급률이 90%로 (북한은) 식량을 자급자족하고 있다’는 글과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와 김일성 부대’, ‘김일성 만세’, ‘김일성 항일 투쟁의 진실’ 등의 영상을 상영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이 단체의 회원 2명을 비롯한 안산 시민단체 청년 19명은 ‘미래세대치유회복’이라는 사업에 포함된 프로그램을 통해 ‘마르크스의 역사발전 5단계’, ‘김정은 국무위원장 신년사’ 등을 학습했다.   

전문가 “북한 정권 정당화 교육, ‘국가보안법’ 위배…통일부 교육 추천” 

유동열 원장은 “북한 당국은 김일성을 우상화하기 위해 ‘그가 항일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거짓 주장을 한다. A 단체는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교육 내용에 넣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날조한 역사로 북한 정권을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교육은 ‘국가보안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유 원장은 또 ‘김정은 신년사’ 학습 등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국가관과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전한 남북관계를 위해 ‘북한 바로 알기’ 청년 교육은 필요하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예산을 지원받아 진행하는 교육은 효과적이지 않다”며 통일부 산하 국립통일교육원이 제공하는 무료 ‘통일교육’을 대안으로 추천했다(교육내용 보기). 

유 원장 “조사 통해 위법자 처벌해야”…“국감 결과 따라 처리 예정” 안산시 

유 원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일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예산을 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쓴 정황이 확인되면 전액 환수하고, 위법 사안이 발견되면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당국에 제언했다. 

한편 안산시 관계자는 에포크타임스에 “2018년 당시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사업을 위탁받은 시민단체 B 단체가 A 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현재는 국정 감사 기간이라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없다”며 “시는 추후 국정 감사 결과에 따라 이번 사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