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자유주의] ④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는 결합이 가능한가요?

에포크미디어코리아&한반도선진화재단 공동 기획
최창근
2022년 10월 21일 오후 1:20 업데이트: 2022년 10월 21일 오후 2:06

 

우리 사회에는 ‘자유주의(自由主義)’와 ‘공동체주의(共同體主義)’를 서로 대립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본래 자유주의는 개인의 존엄과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는 개인보다 전체나 집단을 더 중요시하는 ‘전체주의(totalitarianism)’ 혹은 ‘집단주의(collectivism)’와는 서로 모순되고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함께할 수 없습니다.

‘전체주의적 자유주의’ 혹은 ‘집단적 자유주의’라는 말은 형용모순(形容矛盾)이고 성립할 수 없는 틀린 말입니다.

공동체주의는 본래가 집단주의나 전체주의와는 크게 다른 주장 혹은 입장입니다.

집단주의나 전체주의는 집단이나 전체의 가치를 개인의 가치보다 우선시하고 중요시하기 때문에 집단이나 전체의 가치를 위하여 개인의 가치를 억압합니다.

그러나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가치를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개인의 가치를 ‘절대화’하지 않을 뿐입니다.

개인의 가치, 즉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기본으로 하고 존중하되,이웃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의 소중함도 함께 중요시하자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병들고 피폐해지면 개인의 자유와 가치도 존중받기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주장하면서도 주장의 방식이 억압적이거나 강제적이지 않고, 개개인의 양식과 이성에 호소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적 가치와 연대를 소중히 하는 ‘공동체의식 제고’를 위한 방식이 ‘대화’와 ‘설득’과 ‘교육’입니다. 국가나 집단에 의한 강제가 아닙니다.

공동체주의에서의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자유공동체’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전제로 한 공동체주의입니다.

집단주의나 전체주의에서의 집단이나 전체가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부정하는 ‘비(非)자유공동체’인 것과는 질적으로 크게 다릅니다.

가장 좋은 예가 ‘근대적 가족공동체’입니다.

가족공동체의 경우,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자율이 존중됩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구성원이 가족 공동체의 ‘공동선(共同善·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할 것이 도덕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에게 각자의 발전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가족이라는 공동체 발전을 위한 기여와 책임이 요구됩니다.

그 요구 방식은 기본적으로 연장자들에 의한 솔선수범, 구성원 간의 대화와 설득, 상호 교육 그리고 자기성찰입니다.

구성원 각자의 양심과 양식에 의지하여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연대가 깊어지는 셈입니다.

전체주의나 집단주의의 전형적 예로서는 계급주의 정당, 파시즘(전체주의), 공산주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 속에서는 개인적 자유주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공동체자유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공동체, 즉 자유공동체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동체주의는 전체주의 내지 집단주의와는 본질적으로 성격을 달리합니다.

공동체주의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와 양립하지만 전체주의와 집단주의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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