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국회의원 출마자 등장할까?”…국민의힘,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출

2021년 11월 10일
업데이트: 2021년 11월 10일

이준석 “피선거권 연령, 선거권과 동일하게 조정해야”
한국교총 “미성년자가 국정 운영? 법 체계 상 안 맞아”

10일, 국민의힘은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 이영 원내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현행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의원 선거 출마 연령을 만 25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양당 대표가 기본 틀에서 뜻을 함께 하고 있어 이번 (피선거권 연령) 하향문제 조정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출마 연령 하향 논의에 불을 지핀 것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6일 ‘대한민국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선거권과 동일하게 조정해 연령 제한을 철폐하겠다”며 입법을 예고한 바 있다.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이 통과되면서 선거권은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 바 있다.

여권도 이같은 선거법 개정 논의를 반겼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일찍부터 주장해 오던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동학 민주당 청년 최고위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홍준표 후보가 패하자 젊은 층의 지지 철회가 가시화되면서 비로소 이 카드도 마지못해 꺼낸 듯하여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진전될 수 있다면 참 다행”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만 18세가 출마할 수 있도록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승재 정의당 대변인은 8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반드시 연내 통과시켜야 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진 청년이 출마할 수 없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거대양당이 무겁게 부담해야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9일 여야는 피선거권 연령 제한 완화 등 논의를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피선거권 연령 하향이 아직 성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만 18세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짚었다.

조 대변인은 “만 18세는 민법 상 미성년자”라며 “휴대폰도 스스로 개통할 권리가 없는 미성년자에게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에포크타임스에 밝혔다.

“선거권 및 미선거권 연령을 성인(만 19세)에 맞게 올리거나, 성인 연령을 만 18세로 내리는 등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상충된다는 점도 우려했다.

조 대변인은 “학교 현장에 선거가 영향을 미치면 불필요한 연루자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취재본부 이가섭 기자 khasub.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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