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망친 건 코로나 아니라 과도한 폐쇄 조치” 미 주지사

2021년 2월 28일
업데이트: 2021년 3월 1일

경기 침체의 진정한 원인은 코로나19 확산이 아니라 사회 폐쇄와 각종 제한 등 과도한 대처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사우스다코타 주지사인 크리스티 노엠은 27일(현지시각) 미국 최대 보수진영 연례행사인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2021년 행사 셋째 날 연단에 올라 이같이 밝혔다.

노엠 주지사는 지난해 주류언론과 민주당의 집중적인 비난의 표적이 됐다. 지역 내 기업체와 교회 등에 폐쇄 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엄밀한 폐쇄 조치를 시행하거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사우스다코타는 미국에서 소위 ‘비필수 업종’에 영업제한을 하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다.

이날 노엠 주지사는 “경제를 무너뜨린 것은 코로나가 아니다”라며 “(주)정부가 경제를 무너뜨렸다”는 발언으로 CPAC 참가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코로나19(중국 공산당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사회적 폐쇄 정책으로 대처했다. 미국도 여러 주가 기업과 학교, 상점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했다.

폐쇄는 경제적 재앙으로 이어졌다. 강력한 폐쇄 정책을 실행한 주(州)는 극심한 경기 침체에 빠졌고,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이룩했던 경제적 호황과 혜택이 상쇄됐다.

미국 모든 주가 전염병에 폐쇄로 대처한 것은 아니다. 노엠을 비롯해 플로리다의 론 드산티스 등 몇몇 주지사들은 폐쇄에 반대하며 사회의 정상적 운영을 유지했다.

폐쇄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느냐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보다 정치적 노선에 따라 견해가 엇갈린다. 역사적으로 이 같은 대규모의 폐쇄로 전염병에 대처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결론을 내기 어려운 요인이다.

캘리포니아, 뉴욕 등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은 철저한 폐쇄만을 유일한 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규제완화와 세율 인하 정책으로 이룬 경제 호황을 깎아내리기 위해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시장들이 폐쇄 정책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노엠 주지사는 연설 도중 자신의 개방정책을 비난했던 앤서니 파우치 박사의 발언을 언급하며 “파우치가 틀렸다”는 발언으로 참석자들의 환호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팬데믹이 한창일 때 파우치 박사는 사우스다코다가 폐쇄하지 않을 경우 입원환자만 1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10분의 1이 안되는 600명에 그쳤다고 노엠 주지사는 이날 반박했다.

이어 그녀는 “펜대믹 상황에서도 공공보건 정책은 사람들의 경제적 사회적 안녕을 고려해야 한다. 사람들은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며 존엄성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우리 행정부는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는 식의 방역 정책을 거부하고 과학과 데이터, 팩트에 기반해 균형 잡힌 접근법을 취했다”고 강조했다.

사우스다코타의 실업률은 작년 12월 기준 3.4%로 미국 내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경제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0일 동안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가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등 주요 폐쇄 주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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