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연에포커스] 안보, 경제 그리고 안전한 미래 : 에너지 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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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근
2022년 10월 6일 오후 12:19 업데이트: 2022년 10월 6일 오후 12:19

글_박지영 경제사회연구원 기술정책센터장

탈원전을 핵심과제로 내걸었던 지난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 폐기를 국정과제로 천명했습니다.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에너지 관련 내용은 원자력산업 생태계 복원, 에너지 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 창출, 탄소 중립 실현과 관련 내용 등 세 가지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와 신산업 창출은 안보와 경제가 결합되어 있는 ‘한 국가의 지속적이고 당연한 목표’일 수밖에 없으며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변화 없는 국정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국가 생존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 안보를 달성할 수 있는지가 관건일 뿐 에너지 안보라는 최종 목표는 변하지 않습니다.

탄소 중립 실현 국정과제는 범지구적 노력에 동참하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기 두 가지 국정과제가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국가의 기본목표라면 탈원전 정책 폐기는 내용상으로는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범지구적 환경문제에 동참하는 수단으로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안보·경제·환경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공감대 형성 없이 급격하게 추진되어 많은 부작용을 낳았으며 현재 이른바 ‘원전 블랙 리스트’ 작성, 원자력 발전소 경제성 조작 등 법적 분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탈원전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국정과제는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 있는 전력원 확충 측면의 불안을 경감할 수 있는 동시에 해외시장 진출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문제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안보와 경제 영역이 보다 깊숙하게 연계되고 탄소 감축이 글로벌 이슈인 현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환경과 자원에 부합하는 재생 에너지 개발과 지원에 경주하는 동시에 공급망 불안과 자원 불균형으로 인해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전략 도출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변화하는 규범과 더불어 내부적으로도 변화하는 국민의 인식에 부합하는 에너지원을 제공해야 하므로 에너지 정책은 복잡다단한 의사결정 과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 대만 등이 원자력에 대한 불안감으로 탈원전을 선언한 후 에너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는 점, 영국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재개하는 등의 사례는 에너지 정책에 있어 원자력이 얼마나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영역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 인식에서 환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인식과 부합하면서 에너지의 질과 경제성, 안정적 수급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정교한 에너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안보와 경제성을 가장 큰 요소로 놓고 결정하던 에너지 정책은 환경에 대한 고려가 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에너지원에 대한 선호도 경제성과 환경 친화성 두 가지 이유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 친화성 때문에 급속하게 도입되던 태양광, 풍력 등의 대체 에너지원은 다시 이로 인한 환경 파괴 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재생 에너지 전력수급 한계로 인해 LNG 수입량이 증가하는 등 대외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져 안보 측면의 우려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에너지 정책을 경제와 환경으로 양분해 한 방향으로 급격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신 각각의 에너지원에 대한 환경, 경제적 장단점 분석과 장기 에너지 수급 예측치에 기반한 보다 정교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저렴하고 질 좋은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유지하려는 노력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 요인을 더 고려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에너지 인식에서 환경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원 빈국(貧國)으로서 우리나라의 원자력에 대한 선호도는 높게 유지되어 왔으나 원자력 발전에 따른 환경 영향에 대한 우려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이후 환경친화적이라는 이유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선호는 크게 증가했으나 역시 산림 훼손 등 환경 문제로 인해 에너지 정책에 대한 우려도 늘어났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환경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으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환경적 우려도 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의 전력수급 한계와 대외 의존성 심화 등의 문제도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정책은 여러 에너지원을 어떤 구성으로 조합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제공할지 계획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각 에너지원에 대한 환경 영향, 안전성, 경제성을 객관적 데이터에 기초해 분석하고 안정적인 기저 발전원, 에너지원별 적정 발전 비율, 현실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목표, 이를 실현 가능케 할 연구개발 투자와 더불어 에너지 수요관리, 에너지 분배 시스템 및 설비 안정화 등 다각도의 정책이 탄탄하게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원자력은 안정적인 기저 에너지원으로 적합하며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에너지 안보 측면의 중요성 또한 큽니다. 재생 에너지가 대규모 전력공급을 감당하지 못하는 현시점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에 따라 무리한 탈원전과 이에 따른 전력 기업 부실화, 인프라 관리 소홀 등의 우려도 점차 완화되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집중 개발해온 원자력 기술을 활용해서 해외시장을 점유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탈원전으로 원전 생태계가 훼손되어 복구되기에 시간이 걸린다는 의견도 있는데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설계, 기기 부품 생산 등 무너지기 시작한 공급망을 다시 생존 가능한 형태로 복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자력발전에 있어 건설 못지않게 중요한 분야가 안전한 운영입니다. 원자력발전소는 오랜 기간의 연구개발과 혁신을 지속하면서 안전체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사고 방지와 심층 방어, 확산 억제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원자력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사고, 일본 후쿠시마 사고 등은 대중에게 원자력에 대한 불안감을 각인시켰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지속되면서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 형편입니다.

방사능에 대한 대중의 불안감은 일부 괴담 등 가짜 뉴스에 의해 과도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지만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원자력과 관련된 사소한 사건이나 상황도 사회에 두려움과 불신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원자력이 다시 안보와 경제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지지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체계를 정비하여 원자력 시스템 개발·건설·산업과 원자력 안전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운전은 다중의 안전규제하에서 수행되며 연구계는 안전한 시스템 개발, 산업계는 안전한 건설과 운영 그리고 규제체제는 건설과 운영에 대한 인증과 감시 등으로 적절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와 인력의 한계로 인해 산업계의 쇠락은 연구개발 부진, 인력수급 난항,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탈원전 정책 폐기에 있어 가장 강조되어야 하는 측면이 원자력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수준 높은 인력 수급입니다.

원자력 안전에 있어 인적 측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원자력발전소의 설계, 건설 및 운영 방식에 관한 세부 사항들은 모두 다르지만 적용되는 원자력 기술의 안전성은 적절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에 의존합니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인력 유출과 우수한 인재 영입부족은 해결되어야 할 선결과제입니다.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능력을 포함하여 안전과 보안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자원과 역량을 확충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 19가 전세계적으로 업무 환경과 인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원자력에 대한 인적물적 환경 점검을 통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안정된 산업발전 환경, 혁신적인 연구개발 지원, 미래지향적 타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협력과 조율, 꾸준하게 유입되는 수준 높은 인력,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근무환경 등 원자력발전은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추구되어야 합니다.

원자력은 우리나라에는 탄소 중립, 불안정한 공급망 속에서 에너지 안보와 경제발전 경쟁력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에너지원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강조해야 국내외에 신뢰를 잃지 않고 지지기반을 가짐으로써 국내적으로는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 세계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수출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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