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전국 최초 안면인식 CCTV 시스템 도입…시민단체 반발

2021년 5월 7일
업데이트: 2021년 5월 7일

길거리 감시카메라가 행인의 얼굴을 인식해 범죄 용의자를 식별하고 길을 걷던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여 맞춤형 광고를 보여줍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제작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양날의 검과 같죠. 그렇기에 고도화된 기술을 사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땐 사회적 합의가 중요합니다.

경기도 부천시가 올해 안으로 지자체 최초 안면인식이 가능한 인공지능 CCTV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CCTV 영상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한다는 건데요. 

부천시는 효율적으로 역학 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지만,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부천시청 앞. 안면인식 자동추적 시스템 도입을 비판하는 집회 현장입니다. 

[오상종 | 자유대한호국단 대표]
“부천시민들하고 여론 수렴을 해야하는데 왜 단독으로 진행할까. 지역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이러한 시도를, 이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시도 자체를 잘 모릅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접촉한 시민들도 해당 시스템이 도입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신명숙 | 부천 시민]
“글쎄요. 잘 모르겠지만… 좋은 뜻으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요?”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는 해당 시스템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상종 | 자유대한호국단 대표]
“부천시는 이걸 암호화해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확진자 동선 확인에만 활용하겠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프로그램은 언제든지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같은 논란에 부천시청은 안면인식 추적 시스템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부천시청 관계자]
“저희는 영상정보를 처리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정보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많이들 민감해하시기 때문에 더더욱 보안이나 법 준수를 더 철저하게 할 생각입니다.”

또 시청 측은 시스템 구축 배경을 코로나19 뿐 아니라 추후 발생할 감염병 확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6일, 인공지능으로 CCTV에 담긴 얼굴정보를 분석하는 신기술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연구에 나섰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달 인공지능 기반 안면인식을 고위험 기술로 보고 이를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NTD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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