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확대정책 사각지대…“희귀질환 두고 추나요법에 1천억 지출”

2021년 10월 15일
업데이트: 2021년 10월 15일

“‘문재인 케어’ 지출 증가액 48%, 취약계층과 무관한 곳에 사용”
“상급병실 입원비·초음파 MRI 검사·추나요법 등에 6조원”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정책, 소위 ‘문재인 케어’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건강보험 혜택 적용 우선순위를 재점검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년간 건강보험 지출 데이터를 들며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은 2016년 51조 원 수준에서 2020년 70조 원을 넘었다”라고 밝혔다. 

서정숙 의원은 “특히 2019년에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60조 원 수준에서 69조 원으로 크게 증가했는데, 증가액 9조 원 중 4조 원이 문재인 케어에 의한 증가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출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문재인 케어가 사용한 13조 원 중 6조 364억 원, 48%는 취약계층과 무관한 곳에 사용됐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상급병실 입원비에 2조 원, 각종 검사비에 4조 원이 넘게 사용됐다. 특히 추나요법이라는, 필수성도 약한 어이없는 항목에 1천억 원 넘게 사용됐다”라며 “치명적이지 않은 환자에게 6조 원을 쓰는 대신, 더 위중한 환자를 위해 비급여 약품을 일부라도 급여화했다면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되지 않았을까”라고 반문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질환의 원인이 되는 척추뼈 부위를 만지며 바로잡는 한방 비수술 척추 치료법이다.

서 의원은 치료제가 비급여로 돼있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들었다. 그녀는 “25억 원짜리 세계 유일의 주사제를 한 번만 맞으면 완치되는 척추성 근위축 치료제가 비급여화 돼 있어 아기를 치료하지 못하는 엄마가 있다”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사례를 소개했다. 

이 밖에 중증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례를 더 제시하며 “정부가 자찬하는 문재인 케어는 혜택받는 사람 수에 집중한 면이 보인다”라며 “25억 원짜리 주사로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아기 한 명과 상급 병실에 편안히 지내게 할 수 있는 198만 명 중 누구를 먼저 도와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추나요법은 전 정부인 2015년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급여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모든 급여는 재평가 과정을 거쳐야 하고, 급여로 할만한 것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 뺄 것은 빼는 과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서정숙 의원은 “재정은 한정적이라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해 무엇보다 보험재정 지출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라며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고민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취재본부 이가섭 기자 khasub.lee@epochtimes.nyc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