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땅 돌려달라”는 친일파 후손 소송을 기각시켜버린 법원

김연진 기자
2019년 10월 15일 업데이트: 2019년 10월 15일

친일파 민영휘의 후손들이 ‘친일 재산’이라는 이유로 국가에 귀속된 토지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엎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부(부장판사 최은주)는 민영휘 후손 유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서울 강남구 세곡동의 토지 약 1400㎡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낸 유씨는 민영휘의 셋째 아들인 민규식의 의붓손자다.

국가는 “민규식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중추원 참의를 역임하는 등 친일반민족행위자다”라며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해당 토지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민규식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부친인 민영휘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했던 친일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친일재산특별법에 따라 각 토지는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앞선 1심에서 재판부는 “민규식이 해당 토지를 소유하게 됐을 당시에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고, 부친 민영휘에게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즉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민영휘 후손 측에게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바뀌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민영휘 후손 측이 소유권을 주장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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