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정부가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해 사용금지 결정을 내렸다. 사회 화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네팔 정부의 이번 조치는 데이터 보안 및 국가안보 문제로 중국 앱에 대한 국제적 조사가 강화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네팔 정보통신기술부의 레카 샤르마 장관에 따르면, 틱톡 사용금지 결정은 지난 13일 열린 내각회의에서 내려졌다.
이날 내각회의에서는 틱톡의 사회적 악영향, 혐오 발언 등이 주요 우려 사항으로 언급됐다. 샤르마 장관은 “틱톡은 사회 화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족 구조와 사회적 관계 등을 망가뜨린다”고 말했다.
네팔 현지 매체인 더카트만두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틱톡을 통해 이뤄진 사이버 범죄가 1600건 이상 보고됐다.
이어 매체는 “네팔 당국이 기술적인 준비를 마치는 대로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샤르마 장관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네팔 당국은 이번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포크타임스는 틱톡 측에 논평을 요청했지만 보도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국제적 조사
전 세계 규제 당국은 국가안보 문제를 이유로 중국의 거대 기술 기업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모든 정부 소유 전자기기에서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캐나다도 정부에 등록된 모든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미 의회 의원들은 “틱톡이 미국 사용자의 민감 데이터를 중국 당국에 넘겨주는 수단으로 쓰일 위험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중국의 정보법에 ‘모든 조직 또는 시민은 당국의 정보 제공 요청에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된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또한 보안 전문가들은 “중국공산당이 틱톡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불법 수집한 데이터를 스파이 활동, 친중 여론 조성 등에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마크 워너 상원의원(민주당·버지니아주)은 지난 12일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틱톡이 중국공산당의 선전 채널로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
워너 의원에 따르면 미국 청년의 약 40%가 틱톡으로 모든 뉴스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틱톡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미 의회 의원들은 중국 정보법, 바이트댄스와 중국공산당의 관계 등을 우려해 틱톡 제재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 몬태나주는 지난 5월 미국 주(州) 가운데 최초로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그렉 지안포르테 주지사는 “중국공산당이 몬태나 주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몬태나주의 틱톡금지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틱톡은 “틱톡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침해하는 법”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주 당국은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인도는 이미 2020년부터 틱톡 사용금지 조치를 전국적으로 시행했다. 당시 인도 기술부는 “중국 정권과 연계된 앱들이 인도의 주권, 무결성,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 등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에서는 틱톡 가입자가 1000만 명이 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틱톡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20년 틱톡 한국법인은 아동 개인정보 6000여 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