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북한인권단체 “中,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해야”

2021년 9월 24일
업데이트: 2021년 9월 28일

수잔 숄티 “강제북송된 탈북민, 사형 면치 못해”

중국의 유엔 난민협약 가입 39주년을 맞아 미국과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이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북한 인권단체인 물망초, 북한민주화위원회 등은 24일 서울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민들을 강제로 북한에 보내는 것을 중단하라고 중국 정부에 요구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은 고문과 감금, 강제노동, 인신매매, 공개 처형 등의 대상으로 북한 정권에 의해 희생된다면서 중국 당국이 유엔난민협약과 의정서 당사국으로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북한 인권과 탈북자 지원 및 탈북난민 강제북송 금지 운동 등의 활동을 펼쳐 2008년 서울평화상을 수상한 수잔 숄티 디펜스포럼 대표의 연설문을 대독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주한중국대사관을 통해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게 보내는 서한 | 에포크타임스

수잔 숄티는 연설문에서 “중국이 북한 탈북자를 강제송환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1951년 제정된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중국이 서명한 것을 상기시키며, “강제 북송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중국은 1982년 9월 24일 난민 지위에 관한 유엔협약에 가입했으며 난민지위에 대한 의정서 및 고문금지협약 당사국이기도 하다.

수잔 숄티는 “탈북민은 대부분 조선 노동당원이었거나 혹은 대한민국에 있는 가족이 탈북을 재정적으로 지원했을 것”이라며 “북한으로 강제로 송환된다면, 사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북한이 현재 우호적인 관계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용해야 한다는 발언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수잔 숄티는 “중국은 최근 김정은의 호전적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자국에 억류된 북한 난민들을 대한민국에 갈 수 있게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연사로 나선 박선영 물망초 대표는 기자회견 직전 에포크타임스에 “중국은 39년 전 난민 협약에 가입하고도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을 여전히 죽음의 땅으로 돌려보내고 있다”며 “중국은 정상 국가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범죄 국가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박 대표는 최근 미국의 한 대북단체가 도심에서 대형 옥외광고를 내보낸 것을 언급하며 “중국이나 북한에 영향을 주기 위해 미국을 움직이게 하려면 탈북자들이 직접 나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1일(현지 시각) 미국 비영리 대북단체인 ‘원코리아네트워크(OKN)’가 뉴욕 타임스퀘어 대형 옥외광고판에 북한 정권의 폭정을 폭로하고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광고 영상을 게재한 바 있다.

박 대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국제규범과 대한민국의 헌법 이하 모든 법령에 따라 저항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그동안 강제북송된 탈북자들이 노동교화소나 유치장에 감금돼 강제노역을 당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 경우”라며 “수많은 사람이 살기 위해 북한을 탈출했다가 강제로 북송돼 김정은 정권에 의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반인륜적 범죄가 자행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탈북자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국제적으로 이슈화시켜서 북한 정부가 더는 탈북자의 생명을 농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허 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북한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중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과감히 협력함으로써 중국에 체포된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 후 주한중국대사관에 기자회견문을 전달했다.

 

/ 취재본부 이윤정·이진백 기자 yunjeong.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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