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들, 반복되는 軍 성추행 사망사건에 정부 비판

2021년 8월 13일
업데이트: 2021년 8월 13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 발생 3개월 만에 해군에서 재발
한기호 “현정권이 진행한 군개혁으로 기강 해이해진 결과”

해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정부에 책임을 묻고 나섰다.

13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군통수권자 대통령은 반복되는 군내 성추행 사고에 대해 정확히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해군은 12일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해군 여중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현재 해군은 그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 만에 유사한 사건이 재발한 것이다. 

김정재 의원은 “언제까지 이런 젊은 목숨들이 쓰러져야 하나”고 통탄하며 “군이 수사를 안 하고, 은폐해서 지난 5월 일어난 사건으로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안희정, 박원순, 오거돈 사건처럼 모두 유사한 권력형 성범죄”라고 짚으며 “피해자를 가해자인 것처럼 몰아가는 왜곡된 성인식이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당대표에게 국정 조사와 특검을 요구할 생각”이라며 민주당에도 함께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반복되는 성추행 사고의 원인이 현 정권이 단행한 군 개혁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상명하복 조직인 군대에서는 하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진실을 가장 빠른 시간 내 가능한 수단으로 보고해야 한다”며 “의사소통 통로가 막히거나 굴절됐을 때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문 정부가 군 개혁을 한 결과가 군 기강이 무너지는 현상으로 나타난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군 인사 적용 기준이 의문이라며 “능력이 아닌 예스맨, 정치적인 군인을 기용하지 않았나”고 지적했다. 

이어 “군을 이해하지 못하는 책상물림들이 국방개혁이라는 꽃 이름을 걸어놓고 만들어낸 참극”이라며 “지금이라도 국방 개혁이라고 이름 붙인 엉터리 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사에 투입된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 중앙수사대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재본부 이가섭 기자 khasub.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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