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내부 마르크스주의 근절” 美 공화당, 국방수권법 개정 추진

2021년 5월 20일
업데이트: 2021년 5월 21일

미국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군대 내 비판적 인종이론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국방수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크 로저스 의원은 1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군대 내 표현의 자유 문제를 지적하며 국방수권법 개정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저스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공화당 동료 의원들과 나는 전·현직 군인들로부터 보수적인 가치를 지지하는 것조차 군 생활을 위태롭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말을 정기적으로 듣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문제는 초당적 합의로 이뤄지는 2021년 국방수권법에서 다뤄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비판적 인종이론은 칼 마르크스의 비판이론 사회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미국이 ‘억압자(백인)’와 ‘피억압자(비백인)’ 사이 투쟁의 결과로 건국됐다면서 근본적으로 인종차별적인 국가라고 주장한다. 

최근 군대에서 비판적 인종이론을 도입한 훈련과 지침이 시행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훈련을 금지하기 위해 국방수권법을 통한 자금 지원을 보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톰 코튼 상원의원(공화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금 지원을 보류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조치일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우리가 그것(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는 말하지 않겠다”며 국방수권법 개정 가능성을 거론했다. 

코튼 의원은 “국방법안은 매년 통과되고, 60년 동안 해마다 통과됐다”면서 “우리는 위원회와 의회에서 공개적인 개정 절차를 갖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좌파나 우파의 남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능력보다 피부색이 가장 중요하다고 교육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민주당 의원 한 두명 정도는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로저스 의원과 코튼 의원의 이날 발언은 최근 미 국방부가 군대 내 극단주의 근절 일환으로 군인들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이뤄졌다. 

18일 좌파 성향의 인터넷 매체 더 인터셉(The Intercept)은 국방부 내부 문서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당국이 민간 업체에 맡겨 군인들의 계정에서 극단주의적 내용이 있는지 감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소셜미디어를 조사하기 위한 극단주의 대응 워킹그룹이나 개리슨(국방부 공식 주교)이 운영하는 시범 프로그램은 없다”고 일축했다. 

국방부가 군인들의 계정 감시를 위해 민간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개리슨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에는 그런 계약은 없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군대 내 마르크스주의와 비판이론을 도입한 훈련을 폭로하고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책을 출간한 한 미군 중령이 보직 해임당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매튜 로마이어 중령은 자신의 저서 ‘거부할 수 없는 혁명’에서 “미 국방부는 이 나라가 악하고 1776년이 아니라 1619년에 건국됐으며 백인들은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내용의 영상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릭 스콧 의원(공화당)은 그의 발언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워싱턴 이그재미너에 밝혔다. 

스콧 의원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하지만 이 나라에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그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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