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EU, 민주화 활동가 47명 기소한 홍콩·中共 비판

류지윤
2021년 3월 1일
업데이트: 2021년 3월 1일

홍콩 당국이 범민주 진영 인사 47명을 ‘국가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유럽연합(EU)과 영국이 이를 기본권 침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1일 홍콩 서부 구룡재판법원은 전날 기소된 범민주 진영 인사 47명에 대해 재판을 열고 국가안전법 위반 여부 심리에 들어갔다.

기소된 47명은 지난 1월6일 무더기 검거작전으로 체포된 53명의 일부로, 야권 주요 인사와 청년 민주화 활동가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들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홍콩 민주화 활동에 상당한 타격이 될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행정부 격)는 전날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중국과 홍콩 정부에 기본적인 자유와 법치에 대해 국제협약에 담은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집행위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앞으로 홍콩에서는 합법 테두리 내에서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허용되지 않으리란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체포된 사람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영국 외무부도 중국과 홍콩 정부가 국가안전법을 이용해, 정권과 견해가 다른 인사들을 탄압하고 있다며 “중영 공동성명(홍콩 반환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도미닉 라브 영 외무장관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 “홍콩 정부가 국가 전복 혐의로 47명을 기소해 불안감을 주고 있다”며 “이번 움직임 뒤에는 중국 정부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콩의 민주화 인사들은 “이번 사건이 홍콩의 범민주 진영을 전반적으로 뿌리 뽑겠다는 시진핑의 강력한 메시지”라며 “끊임없는 탄압으로도 우리의 신념을 약화시킬 순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작년 7월 1일 국가안전법을 전격 시행해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본토’기관인 국가안전처를 홍콩에 설립해, 국가안전법 관련 사건을 전담하고 직접 집행하게 했다. 이로 인해 홍콩의 주권이 크게 약화됐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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