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내년 1월 지급 공식화

2021년 11월 9일
업데이트: 2021년 11월 9일

올해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지원
국민의힘 초과세수를 온전히 지원금 밑천으로 쓴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시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내년 1월 지급하기로 공식화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주장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올해는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자 민주당은 당정 간 충돌을 막기 위해 초과세수를 이용해 방역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에게 환원한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방역지원금 재원 확보는 “올해 초과세수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초과세수분을 납부유예해서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며, “개인 방역에 힘쓰고 계시는 국민들의 방역물품 구입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초과세수에 대한 정부와 이 후보의 입장은 엇갈렸다.

이 후보는 7일 SNS를 통해 “올해 초과 세수가 약 40조 가량 될 거라고 한다”며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초과세수를 10조 원 규모로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8일 예결위 질의에서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올해 초과세수 규모에 대해 묻자 “10조 원 정도 예상된다”고 답했다.

9일 청와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관련 당정 간 입장 차이에 대해 “당정이 의견을 조율하면서 현명한 결론을 도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세금 밑장빼기’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대변인은 9일 초과세수분을 방역지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두고 “국가재정법상 세수가 남으면 채무상환과 지방교부세에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내년도 본예산 세입에 편입시키면 초과세수를 온전히 지원금 밑천으로 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과 세수가 40조나 있다며 호들갑을 떨더니 이제는 슬그머니 납세 유예인가”라 비꼬았다.

정의당 오승재 대변인은 9일 “올해 초과 세수를 내년 세입에 반영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세금을 가지고 장난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난지원금 이름도, 세수 사용 원칙도 멋대로 바꿔 처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막가파식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KBS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67.9%, ‘공감한다’는 29.3%, 모름/무응답은 2.8%였다.

/취재본부 이진백기자 jinbaek.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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