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중법, 언론 개혁 시작”…30일 본회의 상정

2021년 8월 30일
업데이트: 2021년 8월 30일

송영길 언론이 과장해 극단적인 것 사실처럼 확대 해석
윤호중 야당이 필리버스터 하면 우리도 필리버스터 참여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 직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 개혁의 시작이라 강조했다.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발언이 쏟아졌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며 “언론이 과장해서 극단적인 것이 사실인 것처럼 확대 해석”한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한미 FTA를 추진할 때 많은 진보적 단체들이 우려를 표명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시 한미 FTA를 둘러싼 진보단체의 주장이 상당히 과장되고, 상당히 가상에 기초한 우려가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로 ‘공수처법’을 설명하면서 “수십만 명의 비밀경찰 조직을 운영했던 히틀러의 게슈타포(Gestapo)와 비교하는 극단적인 과대 선전을 (당시) 황교안 야당 대표가 해왔다”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FTA와 공수처 법안은 진보·보수 양쪽에서 다 극단적인 과장을 했던 것이 지나고 나니 확인되었다”면서 언론중재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오늘 언론중재법 상정이 예정되어 있다”고 밝히며, “언론중재법 처리는 언론 개혁의 시작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1인 미디어 피해구제법, 포털 사회적 책무 강화 등의 제도 개혁도 정기국회 내에 힘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요구한다면 민주당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본회의 직전인 30일 오후 4시경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 언론중재법 상정에 대해 최종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5시 본회의에 언론중재법을 상정해 의결한다는 입장이 확고해 여야의 치열한 대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취재본부 이진백기자 jinbaek.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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