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뢰 언론에 후원하는 ‘미디어 바우처법’ 발의…언론 불신 해소 해법 될까? 

2021년 6월 1일
업데이트: 2021년 6월 1일

김승원 의원, 시민들이 직접 언론사에 후원하는 ‘미디어 바우처법’ 대표 발의
“사회의 공기(公器)인 언론, 국민의 판단 두려워 말아야”

한국인들의 언론 불신이 나날이 높아지는 가운데 저널리즘을 회복하려는 움직임 중 하나로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국민 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일명 ‘미디어 바우처법’을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했다.

‘미디어 바우처’란 정부가 국민들에게 바우처(쿠폰)를 지급하고, 국민들은 자신이 신뢰하는 언론사나 뉴스 기사에 지급받은 바우처로 후원하는 제도다. 세계적으로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시행된 선례는 없다.

김승원 의원은 1일 오후 에포크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올 초 언론사들이 정부 광고비 산정 기준인 신문 발행 부수를 조작한 것이 논란이 됐다”며 “언론 영향력을 신문 발행 부수가 아닌 국민들의 투표로 결정될 수 있도록 ‘미디어 바우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 에포크타임스

김 의원은 “그간 자극적인 신문 제목만을 보고 지나치는 국민들이 많았는데, 예컨데 2만원 짜리 미디어 바우처를 손에 쥔다면 기사를 꼼꼼히 읽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기사를 보는 안목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민주주의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터무니 없는 이념이나 사상을 선전하는 기사, 가짜 뉴스에는 마이너스 바우처를 줄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이 미디어 바우처 제도 실시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언론이 변화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한 응답자는 96.1%, ‘국민이 참여하면 언론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6.9%로 국민들의 언론 참여 의지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디어 바우처로 후원하고 싶은 뉴스 기사로는 ‘허위정보 사실검증 기사’가 86.5%, ‘정치인 및 기업 비리 고발 기사’가 86.4%로 가장 많았다. 

미디어 바우처를 통한 언론 후원이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에 후원하겠다’에는 41.2%가 ‘그렇다’고 응답한 가운데 이 중에서 정치 성향별 응답은 중도가 36.4%, 진보 55.8% 보수 59.1%로 나왔다. 이는 정치 성향이 분명할수록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에 후원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뉴스 신뢰도가 4년 연속 세계 최하위를 기록한 상황에서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언론 불신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취재본부 이가섭 기자 khasub.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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