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선 주자들, ‘탄소중립’ 공약 발표…현실성은?

2021년 7월 27일
업데이트: 2021년 7월 28일

청년대표 “그린뉴딜 정책 추진과 해외석탄발전 수출은 모순” 
최용상 교수 “탄소배출 많은 우리 산업구조…감축 목표치 현실성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6명의 대선 경선후보가 영상으로 탄소중립실현 공약을 발표했다.

위원장을 맡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탄소중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NDC를 상향조정하는 등 2050년 탄소중립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탄소세 도입, 에너지 복지정책 확대 등을 탄소중립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낙연 후보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최소 45% 감축할 것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높일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내연기관 차량 판매중단 시기를 빠르면 2035년, 늦어도 2040년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후보는 “전국 228개 지방 정부별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발굴 및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정세균 후보는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추진”을 공약했다.

박용진 후보는 2040년 석탄발전량 제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로드맵 수립과 탄소세 신설 방침을 밝혔고, 추미애 후보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와 한국형 핵융합 연구지원‘ 계획을 밝혔다.

최용상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에포크타임스와 통화에서 후보들의 공약과 관련해 “너무 과도한 목표라는 생각이 든다”며 “각 캠프에서 어떤 근거로 목표치를 도출했는지,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등 서방 선진국은 90년대 후반부터 산업 구조 변화 등으로 이미 탄소배출이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탄소배출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자동차, 배 등 철강 제품 생산 산업을 정리하지 않으면 2050 탄소 중립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여전히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이 많은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후보들이 내세우는 탄소 감축 목표치는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후보들의 전기 수소차 증가, 내연기관차 제로화 공약에 대해서도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자동차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보다 적다”며 “이런 상황을 다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목표를 잡은 건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탄소세까지 신설하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은 비용이 증가해 금융리스크가 자꾸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후보들의 영상 발표에 이어 발언에 나선 청년기후긴급행동 강은빈 대표는 “국회가 기후위기 비상 선언을 하고 대통령이 탄소 중립을 선언한 2020년, 정부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해외석탄발전 수출을 강행한 사실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6월 인도네시아에 석탄화력발전소인 ‘자와 9호기·10호기’를 새로 건설해 운영하는 사업을 승인했다. 이로 인해 환경단체와 국제사회로부터 문재인 정부가 친환경 정책으로 그린뉴딜을 실행하면서 해외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수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송 대표와 당 탄소중립특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용인시의 탄소중립 우수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다.

/ 취재본부 이윤정 기자 yunjeong.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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