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22개주 법무장관, 바이든 행정부 상대 소송 제기

김태영 인턴기자
2022년 07월 28일 오후 9:44 업데이트: 2022년 07월 28일 오후 9:44

미국 22개 주 법무장관이 바이든 행정부의 성 정체성 정책을 따르지 않는 학교에 연방 정부 지원금을 끊으려고 시도한 바이든 행정부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미국 농무부(USDA)는 식품영양센터(FNS)에서 자금 지원을 받는 후원 기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성 정체성과 관련된 새로운 차별 금지 정책을 따라야 한다고 통지했다.

법무장관들은 이번 소송에서 “USDA가 발표한 새 정책은 국가와 그 하위 부서, 미국 시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며 “농무부는 그러한 문제를 단독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으며 (법으로 규정된) 의견 제시 기회도 제공하지 않은 채 행정 명령을 발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pdf).

USDA가 발표한 새 정책에 따르면, 연방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는 기관에서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정책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또한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 금지 규정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에따라 USDA은 차별에 해당하는 사례가 담긴 자료를 공개했다(pdf).

USDA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가 생물학적 성별에 맞는 화장실을 학생들이 사용하도록 요구하면 정책을 위반한 게 된다. 뿐만아니라 생물학적 남성이 여자 스포츠 팀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정책 위반에 해당한다. 또 학생이 스스로 원하는 지칭을 불러주지 않는 것도 차별 금지 위반에 해당돼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각 주의 법무장관들은 이와 같은 극단적인 성 차별 금지 정책을 발표한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22개 주는 테네시, 인디애나, 앨라배마, 알래스카, 애리조나, 아칸소, 조지아,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텍사스, 유타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이다.

절차를 무시한 막무가내 정책

법무장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적인 법 제정 절차를 무시하고 곧바로 정책을 발표해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행정절차법은 정책 결정이나 법 개정시 사전에 미국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통지한 후 의견 제시 기회를 제공하도록 명시돼 있다.

USDA의 법적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USDA는 2020년 대법원의 보스토크 대 클레이턴 카운티 사건 판결을 인용해 이번 정책을 정당화했다. 당시 대법원은 구직활동을 하거나 최소 15명 이상이 일하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 정체성이나 성적 취향에 따라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무장관들은 USDA가 법적 근거로 제시한 2020년 대법원 판결은 ‘고용 차별’에 대한 내용이지 ‘교육 기관 내에서의 성 차별’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좌파의 정치 아젠다

이번 소송에 대한 진술에서 인디애나주 법무장관 토드 로키타는 “백악관이 학교 급식 서비스에 정치 사상을 주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인들에게 극좌파 아젠다를 강요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하지만 학교가 좌파 아젠다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급식 지원을 연방 정부가 나서서 보류시키겠다는 것은 너무나 파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학교 급식 서비스는 미국 전역에서 매일 약 3천만 명의 학생에게 제공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아침, 점심 중 한 끼 또는 아침, 점심 두 끼를 급식에 의존하고 있다.

한편, 로키타 외 24명의 법무장관은 6월 14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새로운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이 서한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톰 빌색 미 농무부 장관 및 담당 부서에 해당 정책을 철회하도록 지시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pdf).

법무장관들은 이번 성 차별 금지 정책이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현재 연방 법원에서 재검토 중인 ‘잘못된 법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포크타임스에서 반론을 요청을 했지만 이 기사 작성 시까지 응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