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3개주, 석유·가스 신규개발 금지한 바이든 정부 제소

이은주
2021년 3월 25일
업데이트: 2021년 3월 25일

미국 공화당 소속 13개 주(州) 법무장관이 연방 토지와 공유수면에서 신규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을 위한 임대를 금지한 조 바이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주 법무장관 등 공화당 소속 주 법무장관 13명은 24일(현지시간) 루이지애나주 서부 지방법원에 바이든 정부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 법무장관은 정부의 임대 중단 명령은 분기별 임대 계약을 의무화하고 정기적인 연방 소유지 시추 입찰을 복원하도록 한 광물 임대법(Mineral Leasing Act)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몬태나, 유타, 콜로라도, 네바다, 오클라호마, 뉴멕시코에서 중단된 연방 공유지의 임대를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루이지애나주가 주도한 이번 소송에는 앨라배마, 알래스카, 아칸소, 조지아,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오클라호마, 텍사스, 유타, 웨스트 버지니아 등 12개 주가 참여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공유지와 연안에서 신규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을 위한 임대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러한 조치는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석유·가스 임대 중단 조치는 에너지 생산업체들과 연방토지 시추 활동을 주로 하는 주 정부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주 법무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행정 조치로 조 바이든과 그의 행정부는 단독으로 에너지 가격을 인상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바이든의 행정명령은 미국이 중산층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에 그들의 일자리를 버렸고, 우리의 에너지 안보를 외국에 맡겼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와이오밍주 법무장관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 

와이오밍주는 소장에서 “이번 조치의 실제적인 결과는 확실성 및 환경 친화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연방 토지가 아니더라도 시추할 수 있는 민간 소유 토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임대 가능한 미개발된 지역이 많다면서 서부 지역에 약 1400만 에이커, 해안지역에 9백 만 에이커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24일 브리핑에서 이번 소송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행정명령은) 앞으로 몇 년간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또는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내무부는 이번 소송에 대한 에포크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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