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정책 수장 “화웨이 5G 기술, 중국인뿐만 아니라 세계인 자유 훼손 우려”

보웬 샤오
2019년 11월 14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14일

미국의 IT정책 수장이 중국의 5G네트워크와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이를 수용하려는 국가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연방정부 기술책임자 마이클 크라시오스(Michael Kratsios)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2019년 웹서밋’(Web Summit) 기조연설에서 “중국 공산정권의 기술통제가 중국인은 물론 전 세계인의 자유를 훼손할 것”이라며 참가국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기술책임자는 오바마 정부 때 신설된 기술정책 고문이다. 관련 분야의 정책을 기획하고 예산배분권한을 지닌 자리다. IT분야의 사령관 정도에 해당한다. 크라시오스 기술책임자는 지난 8월 미 의회 상원 인준을 받았다.

크라시오스 기술책임자는 미국 주도의 혁신기술 수용과 방어시스템 구축에 관한 협력을 유럽 각국 등 웹서밋 참가국에 호소했다.

그는 “우리의 기술시스템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허용한다면 20년전의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일 수 있다”이라며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지적했다. 중국은 WTO 가입 후 개발도상국으로서 특혜를 받으며 비약적 경제성장을 거뒀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개발도상국 지위를 부여한 결정에 대한 재고를 주장하며 중국에 공정한 무역관행을 요청해왔다.

크라시오스 기술책임자는 중국 IT기업 화웨이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화웨이 등 모든 중국기업은 중국법에 따라 중국 정권의 정보보안 요구에 협력해야 한다”며 화웨이가 아프리카 55개국 정부간 연합기구인 아프리카연합(AU) 본부에 설치한 장비를 통해 노조 관련 정보 등을 상하이의 서버로 5년간 전송했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했다.

또한 크라시오스 기술책임자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언급하며 방어시스템 구축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유럽과 전 세계 우방국의 협조”를 강조했다.

중국은 민간기업이라고 해도 사내에 공산당 조직이 설치돼 기업운영을 감시받는 사회주의 특색의 국가다.

미국 국가안보국(NSA) 15년 근무 경력의 안보전문가 채리티 라이트는 “중국 공산당은 자국의 거의 모든 대기업에 대표부를 두고 있다”며 국가의 목표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화웨이 등 중국 IT기업의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견제를 서두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국가 안보 리스크로 간주되는 외국산 통신장비 구입을 차단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크라시오스 발언은 앞서 한 싱크탱크 회의에서 아지트 파이 연방통신위원회 의장이 화웨이 5G기술에 대해 스파이 활동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한 지 며칠 만에 나온 것이다.

한편, 화웨이는 크라시오스의 발언과 관련 “화웨이는 직원 소유지분이 100%인 민간기업”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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