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선 의원 “중국 문제, 인권·무역 묶어 대응해야 해결”

2021년 6월 9일
업데이트: 2021년 6월 9일

미국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무역과 인권을 분리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조치를 비판하며 “무역과 인권을 연결해야 중국 공산당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80년 첫 당선 이후 40년간 20선을 이어온 공화당 중진 스미스 의원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중국 인권, 민주화 활동가들과 만나 조찬을 함께 한 뒤 에포크타임스, NTD 합동 인터뷰에서 중국인과 중국 공산당을 명확히 구분해 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미스 의원은 인권과 종교·신앙의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 중국, 북한 등 독재 정권 아래에서 고통받는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그는 미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4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한 주역이기도 하다.

독재 정권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과 지지는 스미스 의원의 집안 내력이기도 하다. 그의 조부는 미국 뉴저지의 변호사로, 과거 중국 공산당의 박해를 피해 이주한 중국인 수백 명을 도우며 중국계 지역사회와 친분을 맺은 바 있다.

스미스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무역과 인권을 연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중국이 그들의 상품을 최대 시장인 미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에 팔 수 없다면, 공산주의 독재 정권은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밝혔다.

1989년 톈안먼 사태 이후, 미국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에 인정한 최혜국 대우를 철회하고 공산주의 정권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됐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미국 의회는 행동하지 않았고 공산주의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스미스 의원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과거 인권과 무역을 함께 다뤄야 한다며 고상하게 말했지만, 그 후 1년 만에 인권과 무역을 연결해 다루도록 한 1945년 5월 26일의 행정명령을 스스로 폐지했다”고 말했다.

중국의 WTO 가입은 2001년 미국 빌 클린턴 행정부의 적극적 지원하에 이뤄졌다.  클린턴 당시 대통령은 2000년 3월 한 연설에서 중국의 WTO 가입이 미국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회와 여론을 설득했다.

그러나 중국이 WTO 가입 후 국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며 불공정한 관행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해 결국 미국을 위협하는 존재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게 미국 내 대중 강경파들의 시선이다. 클린턴에 대해서도 국익이 아니라 사익을 위해 중국을 도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스미스 의원은 “1996년 말 츠하오톈(迟浩田) 중국 국방부장(장관)의 방미 때 클린턴 대통령이 그를 만났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츠파오텐은 인권 ‘도살자’였다. 그는 미 육사 연설에서 ‘톈안먼에서 몇 명 죽었나’라는 한 생도의 질문에 ‘사망자는 없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당시 중국은 장쩌민 국가주석 체제에서 톈안먼 사태를 적극 변명하며 미국과 관계 개선을 타진하던 시절이었다.

스미스 의원은 츠하오텐의 ‘톈안먼 사망자 0명’ 발언 며칠 뒤 의회 청문회를 열고 톈안먼 현장을 취재한 기자와 피해자들 증인으로 참석시켜 중국 공산당의 책임을 추궁했으나 “츠하오톈 등 중국 인사들은 변명으로 일관했었다”며 매체와 의원들이 이 문제를 중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스미스 의원은 “중국 공산당은 지구상 최악의 탄압 세력이며, 위구르족에 대한 종족 학살 범죄, 홍콩 탄압, 파룬궁 수련자 박해, 인체 장기적출 등 전례 없는 반인류 범죄자”라고 강조했다.

“중국 국민, 애국심과 공산당 추종 구분해야”

스미스 의원은 열심히 생활하는 중국인들은 마땅히 보편적인 인권을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중국인 스스로도 중국 공산당에 대한 충성은 중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애국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이 평상시 저지르는 범죄는 생명·인권에 대한 존중과 정반대다. 중국인을 위협하는 최대 세력은 중국 공산당이며, 중국인들은 약탈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미스 의원은 과거 중국의 소수민족, 종교인 박해를 비난했다가 중국 정부에 의해 두 차례 제재명단에 오른 바 있지만, 앞으로도 중국의 확대 야욕을 저지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하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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