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웨이 추가제재…“세계 21개국 38개 계열사와 거래금지”

캐시 허
2020년 8월 18일
업데이트: 2020년 8월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현지 시각) 밝혔다.

미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세계 21개국 화웨이 계열사 38곳을 거래금지 명단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제재명단에 오른 화웨이 계열사는 총 152개로 확대됐다.

미국은 지난해 5월 국가안보 차원에서 화웨이 계열사를 처음 제재명단에 올렸다.

또한 올해 5월 상무부는 중국 거대통신기업 화웨이가 미국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 칩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발표했다. 이를 이번에 확대한 것이다.

미국은 이번 새 규제로 화웨이가 계열사를 통해 해외에서 미국의 소프트웨어와 기술에 접근하는 등 꼼수를 차단하겠다는 목적이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지난 5월 시행된 제재는 (화웨이 계열사가) 우회할 가능성을 열어뒀다”면서 새로운 조치에 따라 “미국 소프트웨어나 제조 장비의 어떠한 사용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성명을 내고 “화웨이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된 미국의 법규를 우회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면서 이번 제재로 화웨이가 미국 규제를 피해 반도체 칩 생산과 공급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웨이는 미국의 새로운 규제 관련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번 제재는 중국 공산당(중공)에 대한 안보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미 행정부가 중국기업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미국은 화웨이 장비를 이용할 경우 중공의 스파이 활동에 사용되거나 미국의 통신망이 교란받을 가능성을 거론하며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다.

중국 기업들은 해당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미 당국자들은 보안 문제를 두고 중국기업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단적인 예가 바로 중국의 국가정보법이다. 지난 2017년 6월 통과된 이 법에 따라 모든 중국기업은 중공 정부가 요청하면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미국은 중국기업과 중공의 유착관계를 의심하며 동맹국들에 화웨이 5세대 이동통신(5G) 장비 사용을 금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가 미국에 동참해 화웨이를 대체하는 통신업체를 선택하고 있다.

“중국 기술기업의 국가안보 위협에 대처해야”

미 정부는 최근 들어 화웨이 등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여오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개인정보 침해 등을 유발하는 중국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배제한 ‘청정 네트워크’(Clean Network) 구상을 소개하며, 전 세계 국가와 기업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또 지난달에는 화웨이를 비롯해 인권 침해에 연관된 중국 기술기업들에 비자발급을 제한했다.

아울러 중공의 스파이 활동을 차단하고 미국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6일 미국기업들에 중국 앱 틱톡(TikTok)과 모기업 바이트댄스, 위챗(WeChat)과 소유주 텐센트와의 거래를 45일 이내에 금지하도록 했다.

미 상무부는 17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기업이 화웨이 등 제재 명단에 오른 기업과 거래 시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발표하기도 했다.

화웨이와 협력업체들은 이미 미국의 제재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지난 8일 중국 경제전문지 차이신은 “미국 제재로 화웨이가 독자 개발·생산하던 ‘기린’ 칩셋 생산을 중단한다”고 보도했다.

화웨이의 반도체 설계업체인 하이실리콘은 미국기업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칩을 설계했고, 미국 생산설비를 이용하는 대만 TSMC에 반도체 생산을 맡겨왔다.

대만 TSMC는 미국의 제재가 발효되는 다음 달 15일 이후부터 화웨이에 칩 공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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