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해병대, 코로나19 백신 접종 종교적 면제 첫 인정

2022년 1월 15일
업데이트: 2022년 1월 15일

미군 전체 종교적 면제 신청 총 1만5천건 중 단 2건 인정
코로나19 백신 접종 종교적 면제 사실상 유명무실 비판

미국 군 당국이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처음으로 종교적 사유에 따른 백신 접종 면제를 승인했다.

미 해병대는 14일 종교적 신념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신청 2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에 대해서는 ‘마지못해’ 내려진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작년 8월 모든 군인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의학적 소견서를 첨부해 건강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빙하거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백신을 거부할 경우 접종 대상자에서 면제를 인정해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접종 시한을 넘긴 1월 중순까지 육·해·공·해병대 등 전군에서 단 1건도 종교적 면제가 승인되지 않아 ‘말뿐인 약속’이라는 비난여론이 일었고, 이에 반발하는 소송 제기됐다.

지난 3일에는 텍사스 북부 연방지방법원이 종교적 면제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네이비실 대원 26명 등 해군 장병 35명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오스틴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백신 접종 명령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을 맡은 리드 오코너 판사는 지금까지 단 1건의 승인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해군의 종교적 면제 절차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종교적 면제 신청자들의 법적 지원자인 션 티먼스 변호사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은행강도가 돈을 가져갔다가 돌려주면서 ‘난 은행강도가 아니다, 그냥 돈을 빌렸을 뿐’이라고 말하는 식”이라며 해군이 당연한 권리를 뒤늦게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해병대 대변인은 종교적 면제 승인 건수가 압도적으로 드물다는 지적과 관련해 “모든 신청자들에 대해 적절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변인은 “종교적 면제 신청 2건을 승인한 것이 맞다”며 “종교적 면제 신청에 대해 여러 단계에 걸쳐 철저하게 심사하고 있다. 심사를 모두 통과하면 (해군) 부사령관이 최종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에포크타임스가 각 군 대변인실에 확인한 결과 종교적 면제 신청은 육해공군 등을 통틀어 총 1만5000건 가까이 접수됐으나 지금까지 승인된 것은 이번에 해병대가 승인한 단 2건뿐이다.

해병대는 총 3350건이 접수돼 3200건 거부됐으며 나머지는 심사 중이다. 해군은 3700건이 접수됐지만 아직 1건도 승인하지 않았다. 공군에는 약 4500건이 접수돼 2300건 이상이 거부됐으며 나머지 2200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육군도 2100건 접수됐으나 승인 사례는 0건이다.

군 당국 스스로도 신청 건수에 비해 승인 건수가 지나치게 적다는 여론을 의식한 듯 “적절한 절차에 따르고 있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

아놀드 번치 공군 물류사령부 대장은 지난주 공군장병들과의 화상대화에서 종교적 면제와 관련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부담을 이해하고 있다. 가능한 한 신속하게 각 사안들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교적 면제 승인이 거부된 군 장병들은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강제 전역 등 징계를 받고 있다.

해병대는 지금까지 351명의 해병대원들이 백신 접종을 거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전역 조치됐다고 밝혔다. 해군과 공군은 각각 현역 장병 87명, 20명을 전역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백신 접종을 거부한 장병들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나, 1월 말 관련 규정을 마련해 각 지휘관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백신 접종 거부에 따른 명령불복종으로 강제 전역하더라도 연금 불이익 등은 가해지지 않는다. 공화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마련한 관련법에 의거해 백신 접종 거부로 전역한 장병들은 명예 제대 혹은 준명예급 제대 등 일반 제대를 하게 된다.

* 이 기사는 자카리 스티버 기자가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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