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해군 4성 제독 “중국, 6년 내 대만침공 가능성”

이윤정
2021년 3월 12일
업데이트: 2021년 3월 12일

미 해군의 4성 제독이 수년 내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지난 9일(현지 시각)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 행동을 우려하며 이같이 전망했다. 

이날 데이비슨 사령관은 “중공군이 규모와 능력 면에서 거대한 진전을 보이며 미국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권은 2050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군대를 구축해 미국을 대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이로 인해 중국에 대한 억지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만은 중국이 야심 차게 노리는 표적”이라며 “대만 침공은 이번 세기, 향후 6년 안에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시진핑 중공 총서기가 군사력 증강을 지시한 가운데 나온 우려이기도 하다. 

지난 9일 시진핑 총서기는 군 대표 토론회에 참석해 고위 장성들에게 “중국의 안보 상황은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다”며 군의 전투 태세를 개선하도록 주문했다. 

이날 연설에서 시진핑이 대만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최근 몇 달간 중공 전투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을 지속해서 침범하며 대만 해협의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대만은 공식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적은 없지만, 민주 정부와 군대를 보유한 사실상 독립국이다. 

중국 공산당 정권은 대만을 중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며 대만을 통제하기 위해 무력 침공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해 미국과 대만은 공식적 외교 관계가 없다. 하지만 같은 해 제정된 ‘대만 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방어용 무기와 전술 등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경우 대만에 군사 지원을 할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하지만 대만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여전히 중요하다.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면 중공군이 직접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대만이 미국의 주요 방어선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대만은 일본에서 말레이시아에 이르는 열도선(미국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해 남중국해상에 설정한 가상의 군사방어선)의 일부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미국을 향해 잠수함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어렵다. 하지만 열도선이 끊어지면 미국은 취약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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