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1조2천억달러 예산안 가결…바이든 서명만 남아

한동훈
2021년 11월 7일
업데이트: 2021년 11월 7일

미국 하원이 1조2천억달러(약 1423조원) 규모의 장기 인프라 예산법안을 통과시켰다.

인프라 투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첫해 역점 사업이다. 도로, 교량 및 고속도로, 대중교통, 수로, 전력망과 광대역 인터넷 인프라 구축과 사이버 보안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당초 이 예산법안은 ‘미국 일자리 계획'(2조3억달러), ‘미국 가족계획'(1조8천억달러)의 일부였으나,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1조2천억달러 짜리 절충안으로 수정됐다.

공화당은 정부의 재정적자가 심각하다며 2100페이지에 달하는 법안을 검토해, 예산규모를 절반으로 줄이자고 맞섰고, 결국 민주당이 이를 수용해 지난 8월 상원을 통과한 뒤 하원 통과만 남겨두고 있었다.

미국의 법안은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한 뒤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으로서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하원 투표 결과는 미국 의회 내부의 복잡한 대결 양상을 그대로 보여줬다.

최종 투표결과는 찬성 228표 대 반대 206표로 공화당에서 존 캣코, 앤드류 가비리노, 톰 리드, 크리스 스미스 등 13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며 민주당 편에 합류했다.

반면, 민주당내 급진좌파인 ‘스쿼드’ 소속인 일한 오마르, 코리 부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아얀나 프레슬리, 자말 보우먼, 라시다 털립 등 6명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은 당초 3조5천억달러 규모의 원안대로 가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내부의 반대를 겪긴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극심한 여야 대립 속에서도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프라 법안이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함에 따라, 해당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날 양당은 바이든 행정부가 ‘더 나은 미국 재건(Build Back Better)’의 기치 아래 추진하는 1조9천억 달러 규모의 별도 경기 부양법안에 대해 향후 표결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두 법안을 모두 통과시키려 했으나, 민주당 내 온건파 의원들이 의회 예산처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펠로시 의장은 이를 수용했다.

민주당 온건파 의원인 조시 곳하이머 의원 등 5명은 의회 예산처의 추정치가 백악관이 제시한 수치와 일치할 경우 해당 법안을 지지하기로 했으며 오는 15일까지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2차대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을 동원해 미국 가정에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많은 수익을 제공하고, 미국 사회를 대대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같은 대규모 예산안의 재원은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부유층 증세로 충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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