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타이베이 법안’ 만장일치 통과…中共의 대만 압박에 제동

류지윤
2020년 3월 11일
업데이트: 2020년 3월 11일

미국 의회가 중국의 대만 고립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향후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위상 회복이 기대된다.

지난 4일 미국 연방하원은 찬성 415표 반대 0표로 ‘대만 국제 보호강화 구상법(TAIPEI Act)’, 일명 타이베이 법안(링크)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 9월25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며, 이번 하원 표결을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타이베이 법안’은 중화인민공화국(중공)이 대만의 수교국을 압박해 외교관계를 단절하도록 해 대만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던 2018년 9월 처음 발의됐으나, 상원 외교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입법이 무산됐다.

현재 대만과 수교한 국가는 17개국으로 유럽에서는 바티칸 1곳이며 남미의 파라과이를 제외하면 아이티, 세인트루시아 등 주로 오세아니아와 카리브 제도의 중소국가들이다.

이후 홍콩 시위 촉발로 위기감이 고조되던 지난해 9월 코리 가드너, 마르코 루비오 등 상원의원 4명이 법안 일부를 수정하고 초당파적으로 의기투합해 재차 공동발의하면서 상하원을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하게 됐다.

이 법안은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위상 수년간 대만을 압박해온 중공을 견제하고, 무역·외교·국제교류 분야에서 대만의 입지를 강화하도록 마련됐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의원 | 의회 홈페이지

법안은 총 5개조로 구성됐으며 초기 버전에 비해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 지원 ▲미국-대만 간 무역 증진 등 2개조가 추가됐다.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원을 규정한 제4조에서는 “미국은 적절한 상황에서 대만이 주권국을 참여자격으로 요구하지 않는 모든 국제기구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다른 적절한 조직에서 대만이 옵서버(참관인) 신분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했다.

중공이 주장하는 ‘일국양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배하지 않도록 고안된 부분이다.

제5조에서는 미국 행정부가 대만의 공식 외교관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다른 지역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미 행정부는 적절한 상황과 미국의 이익 하에 대만과 관계를 강화 또는 격상하는 국가에 대해 미국이 경제·안보·외교 강화를 고려하도록 촉구했다.

반면 대만의 안보와 번영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행동을 취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이 경제·안보·외교에 변화를 주도록 했다.

법안은 또한 미 국무장관에게 법안 발효 후 향후 5년간 매년 관련보고서를 의회 외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이와 관련 중공 외교부 자오리젠(趙立堅) 대변인은 지난 5일 정례 브리핑에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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