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바이든 추진한 2100조원 코로나 구제안 가결

한동훈
2021년 3월 11일
업데이트: 2021년 3월 11일

미국 하원은 10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국정과제인 1조9천억 달러(약 214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구제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찬성 220표, 반대 211표로 하원을 통과했다. 민주당은 재러드 골든 의원 1명만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은 당론에 따라 전원 반대 투표했다.

이날 통과는 지난 6일 상원 통과에 이은 것이다. 민주, 공화 50대 50으로 동률인 상원에서는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겨우 통과했다. 당시 공화당 의원 1명이 가족의 장례식을 위해 불참하면서 상원의장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 권한행사 없이 가결됐다.

이 법안은 지난달 말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상원 표결 과정에서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 실업자 지원금 축소 등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이 이뤄져 다시 하원 표결에 부쳐졌다.

전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미국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법안”이라고 평가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2일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이번 법안에 담긴 예산이 코로나 구제와 관련성이 적은 당파적 예산이라며 민주당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공화당 앤 바그너 의원은 10일 하원 회의실에서 “민주당은 미국 국민들의 진정한 코로나 구제를 위해 힘써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 예산 편성권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그너 의원은 “예산은 백신 공급, 지역 사업체 및 식당, 업장에 지원금을 제공하고, 그 밖에 전염병으로 타격을 받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예산 1조9천억 달러 가운데 코로나19와 싸우는 데 들이는 돈은 단 9%”라고 주장했다.

이어 “게다가 경기부양 예산을 제외하면 거의 절반이 올해 내에 집행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미국 구조계획’으로 이름 붙인 이번 법안 통과로 백신 보급을 빠르게 하고 경제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존 야무트 하원 예산위원장은 “미국 구조계획이 공격적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백신의 공정한 보급과 가속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경제학자들은 강력하고 포괄적인 경제 회복에 필요하다고 말한 것들에 대해 우리는 주의를 기울였다”고 논평했다.

이번 구제법안이 경제회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공화, 민주 양당의 견해가 갈린다.

미 의회는 트럼프 재임 중이던 작년 12월 9천억 달러 경기부양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공화당은 이미 이 법안으로 경제 회복을 위한 준비가 충분하다며, 이번 1조9천억 달러 구제법안은 경제 회복이 아닌 민주당의 사회주의 정책 실현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구제법안과 관련해 월가는 경제 성장률 예측치를 상향하며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예산안 표결 전부터 통과가 유력하게 예상된 가운데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9일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예상을 7.3%로 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1951년 한국전쟁 이후 가장 높은 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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