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펜실베이니아 보건부, 코로나19 사망기록 전체 제공 거부

한동훈
2021년 11월 13일
업데이트: 2021년 11월 13일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인구 1280만 펜실베이니아주 보건부가 중공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사망자를 어떻게 집계했는지 공개하라는 주(州)의회 하원 명령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1월 하원 입법예산재무위원회(이하 예산재무위)는 보건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검사 및 사망 보고서와 관련해, 사망자를 집계한 정확한 방식을 공개하라는 결의안을 발의했고 이 결의안은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 결의안을 지지하는 공화당 소속 케이트 클렁크(Kate Klunk) 하원의원은 지난 11일(현지 시각) 발표한 성명에서, “팬데믹 기간 보건부 발표 일일 확진자 통계에서 수천 건의 양성 판정 사례가 삭제되거나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이들의 사인이 코로나19로 표기되는 등 심각한 불일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하원 예산재무위는 톰 울프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의 코로나19 비상사태 선포가 종료된 지난해 6월부터 90일간의 기한을 가지고, 비상사태 선포 타당성 등을 조사해왔으나 정보 부족으로 기한을 두 달가량 넘긴 지난해 11월 첫 보고서와 결의안을 냈다.

이 위원회는 주의회 양당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초당적 기구로 주정부의 여러 가지 명령과 지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는 1953년 제정된 ‘건강 상태 통계법’에 따라 사인을 비롯해 개인의 진료기록을 기밀정보로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서는 정부기관의 요청이나 정책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보건부가 해당 기록을 제공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예산재무위는 이에 따라 “우리는 사인이 코로나19로 기재된 사망 사례의 사망진단 및 기록을 검토하려고 했다”면서도 주 보건부가 해당 기록의 제공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답변 서한에서 “하원 예산재무위는 정부기관이 아니고, 그 업무 목적 역시 공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으며, 사망기록을 분석하는 일은 정책 연구가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예산재무위는 이같은 보건부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았고 거듭 정보공개를 요구한 끝에 “내용이 대폭 수정된 자료”를 넘겨받을 수 있었다며 “이 자료를 포함해 정책 연구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거나 제약이 심해 제한된 보고서만 작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클렁크 의원은 성명에서 “불행하게도 울프 행정부는 예산재무위의 (비상사태 선포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넘겨주지 않으려 한다”며 “정기적으로 정책 자료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초당적 정부기관의 요청을 행정부가 거부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보건부는 변호사를 고용해 관련 기록물 접근을 차단하거나 이를 위한 협상에 응했고 예산재무위 역시 변호사를 통해 이에 대응해왔다.

예산재무위는 현재 민주당 소속인 울프 주지사가 이끄는 주 정부 보건부에 세 가지 개선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부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한 코로나19 관련 통계의 수집 정확성을 향상하고 이를 알아보기 쉽게 나타내도록 개선할 것 ▲코로나19 사망 통계에 포함된 사망원인의 정확성을 감시할 전담 태스크 포스 구성 및 대책 마련 ▲입법부가 주민 건강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건강 상태 통계법의 개정 등이다.

예산재무위가 이번에 발표한 110쪽짜리 보고서에서는 인구통계학적 정보도 제공한다.

지난해 펜실베이니아 보건부 기록에서 나타난 코로나19 사망자는 성별로는 여성 8092명, 남성 7886명으로 비슷했고, 인종별로는 백인 1만2896명, 흑인 2243명, 아시아계 266명으로 극명한 차이를 나타냈다. 기타 인종은 573명이었다.

코로나19 감염 사망자는 연령별로는 60대부터 급격히 증가했으며 85~89세 사망자가 전체의 17.4%인 2792명으로 가장 많았다. 14세 이하는 0명이었고 15~19세도 5명에 그쳤다.

클렁크 의원은 “이같은 데이터 (비공개) 정책은 주정부가 지시한 것”이라며 “울프 주지사가 팬데믹 기간 여러 차례 이같이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울프 주지사를 포함해 모든 펜실베이니아 주민들은 공중보건정책과 개인의 보건적 선택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주지사가 투명한 정보공개에 협조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앨리슨 빔 펜실베이니아 보건부 장관대행은 지난 3일 하원 법제·재무위에 보낸 서한에서 “요청받은 사망 기록을 해당 위원회에 제공할 법적 권한이 보건부에 없다”며 제공 거부 입장을 되풀이했다.

빔 장관대행은 “보건부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공개된 결과가 의회와 주민들에게 유익한 도구로 활용될 것임을 알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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