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퇴역 장성 100여명 공개서한 “사회주의 확산…헌법 보장한 자유와 마찰”

이은주
2021년 5월 13일
업데이트: 2021년 5월 13일

미국의 퇴역 장성들이 사회주의와 헌법이 보장한 자유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120명 이상의 퇴역 장성들은 11일(현지시간) 미국이 “실존적 싸움에 휘말리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주·지방 정치에 참여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에 서명했다. 

퇴역 장성 124명이 서명한 이번 서한은 전직 군 장성으로 이뤄진 단체인 ‘플래그오피서 포 아메리카(Flag Officers 4 America)’가 발표했다. 단체 웹사이트에는 “국내외 모든 적들에 맞서 미국의 헌법을 지지하고 수호할 것을 맹세한다”라고 적혀 있다. 

뉴햄프셔주 상원의원 후보인 도널드 볼두크 장군, 미 국방부 정보담당 부차관이었던 윌리엄 보이킨 중장,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국가안보담당 보좌관을 지낸 존 포인 덱스터 소장 등도 서명에 참여했다. 

장성들은 서한에서 “우리는 1776년 건국 이래, 과거 여느 때와 달리 헌법 공화국으로서의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다”며 “이는 사회주의·마르크스주의 지지자들과 헌법적 자유를 지지하는 사람들 간 갈등”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선거 보안과 투표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움직임에 대해 지적했다. 

장성들은 “선거의 무결성은 시민 1명당 1표가 행사됐고 집계됐다는 것을 보장해 주기를 요구한다”면서 “합법적인 표는 신분증, 검증된 서명 등을 사용해 주 의회의 승인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이 공정하고 정직한 선거를 피하기 위해 이런 상식적인 규제들을 ‘인종 차별주의자’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대선 이후 공화당 주도의 주들이 우편투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선거법 개정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추진 중이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유권자 탄압을 이유로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장성들은 또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이들은 “중국은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라면서 “중국 공산당과의 협력 관계는 그들이 군사·경제·정치·기술 등 분야에서의 세계 지배를 대담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중국의 세계 지배 목표를 저지하기 위해 더 많은 제재와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이란 핵협정 복원, 불법 이민,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중단 등을 미국의 위협 사례로 열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대규모 송유관 수송 사업인 키스톤 파이프라인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코로나19 대유행 가운데 정부의 대규모 봉쇄 명령에 대해선 “마치 인구 통제 조치와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장성들은 이어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진보주의에 맞서 헌법 공화국을 지지하기 위해 행동하는 정치인들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촉구했다. 

특별 이익 단체나 극단주의 단체가 아니라 모든 미국인, 특히 중산층의 편에서 재정적으로 책임 있게 통치하는 정치인을 지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이 주·지방 차원에서 정치에 참여해 미국을 구할 의원들을 선출하고 재임 중인 의원들에게는 책임을 묻는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서한에 대해 일부 전직 군 장성들은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마이클 멀린 전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서한은 군과 국가를 해친다”면서 공화당 측의 주장을 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퇴역 군인들이 사회에 대해 관심과 걱정을 드러낸 것은 미국만이 아니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퇴역 군인들이 “무슬림 이민자 유입 시 내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공동서한을 발표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이들 퇴역 군인들은 “프랑스 지도부가 ‘규제 없는 이민’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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