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신위, 차이나텔레콤 등 中 통신기업 4곳 퇴출 추진 “국가안보 위협”

캐시 허
2020년 5월 1일
업데이트: 2020년 5월 1일

미국에 진출한 중국 통신기업 4곳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최후통첩을 받았다.

회사 경영에 중국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30일 이내에 입증하지 못하면 미국 내 영업허가가 취소된다는 내용이다.

연방통신위는 지난달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유니콤의 미국법인, 퍼시픽 네트워크(太平洋网络), 컴넷(ComNet) 등 4개사에 “미국 내 운영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라”는 내용의 ‘사유제시 명령(show cause orders)’을 통보했다.

퍼시픽 네트워크는 국제 음성 및 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미국 내 통신사업자들에게 판매하는 회사다. 이 회사가 지분 100%를 소유한 자회사 컴넷은 글로벌 심(SIM) 카드, 국제전화카드 등을 판매한다.

아짓 파이 연방통신위원장은 “공산주의 중국은 정권의 정치적 아젠다를 내세우고 자국민은 사라지게 한다. 따라서 연방통신위가 이런 통신사들과 정권 간의 밀착을 들여다보는 것은 적절한 일”이라고 밝혔다.

연방통신위는 10여 년 전 차이나텔레콤 등 중국 통신회사에 사업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그 후 중국 정부와 관련된 국가 안보와 법 집행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는 게 통신위 설명이다.

파이 위원장은 “우리 네트워크에 대한 안보 위협을 그대로 둔 채 최상의 결과만 바랄 수 없다”며 해당 통신사들이 중국 공산당의 개입과 통제에 취약하다는 미국 정부 기관의 우려를 언급했다.

이들 4개 업체는 이번 연방통신위 명령에 대한 에포크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달 초 미국 법무부 등은 “국가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며 차이나텔레콤의 영업허가 취소를 연방통신위에 권고했다.

법무부 등은 차이나텔레콤 미국법인이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해커들에게 산업 스파이 활동이나 통신 교란을 위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차이나텔레콤 측은 이를 부인했으나, 연방통신위는 차이나텔레콤 측 회선 트래픽을 정밀 분석해 공산당 정권이 미국의 특정 정보에 접근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통신위 제프리 스타크 위원은 “(팬데믹 기간) 데이터 트래픽이 전례 없이 증가하면서 통신 보안을 보장할 수 없었다”며 “미국의 네트워크에 어떤 네트워크가 쌍방향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톰 코튼 공화당 상원의원도 “이들 기업은 부인하지만,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들 기업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 우리 네트워크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통신위는 지난해 중국 3대 이통사 중 하나인 차이나 모바일의 미국 시장 진출을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불허했다. 차이나 모바일은 중국 공산당이 추진하는 5세대(5G) 통신 보급을 주도하는 회사다.

브렌던 카 위원은 “연방통신위가 현재 미국 네트워크 시장에 진출한 모든 중국 기업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에포크타임스에 말했다

카 위원은 “공산주의 정권이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모든 회사를 효과적으로 살피기 위해 각 회사를 낱낱이 검토할 것을 연방통신위와 국가 안보 기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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