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주지사, 백신여권 사용 금지 행정명령 발동

이은주
2021년 4월 7일
업데이트: 2021년 4월 7일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6일(현지시간)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여권의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로써 텍사스주는 플로리다주에 이어 백신 여권을 금지한 두 번째 주(州)가 됐다. 

애벗 주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백신 접종은 자발적이며 강요해선 안 된다”면서 “정부는 텍사스 주민에게 백신 접종의 증거를 요구하고 개인 건강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내가 텍사스주에서 정부의 백신 여권 의무화에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이유”라고 밝혔다. 

애벗 주지사는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매일 텍사스 주민들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정상으로 돌아온다”며 “이번 주 텍사스는 (주민들에게 투여한 양이) 1300만 도스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백신 접종이 코로나19 확산을 늦추고 입원율과 사망자 수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개인의 자유는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더 많은 주민들에게 백신을 제공하고 공중 보건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요양원과 장기요양시설에서는 적용이 면제된다. 

일부 국가들이 백신 접종 여부 확인이 가능한 디지털 증명서를 도입하는 가운데 항공업계에서도 백신 여권 시범운영에 나서고 있다. 

미국에서는 뉴욕주가 제일 먼저 백신 여권 앱 ‘엑셀시어 패스’(Excelsior pass)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백신 여권은 항공사 탑승권처럼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아 코드를 스캔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공공 장소 입장 시 코로나19 음성인지 확인하고 백신 접종 여부를 증명하는 데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시민단체들에서는 백신 여권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백신 여권 시스템이 1996년 제정된 건강 보험 이동성 및 책임법(HIPAA)을 위반하는 건 아니지만, 백신 접종자와 비접종자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지적이다. 

HIPAA은 개인의 동의 없이 민감한 개인 건강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 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조직에 보안을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 접근·활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잠재적으로 차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백신 접종 여부를 증명할 때 스마트폰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미국 인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백신여권 도입은 잠재적으로 미국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것이며 스마트폰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CLU는 지난주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오로지 디지털화된 시스템은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면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노숙자와 같이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백신 여권 정보 시스템은 중앙 집권화가 되선 안 되며 개인 정보를 추적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우리는 특정한 맥락에서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디지털 여권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협과 실패를 감안할 때 우리는 초래할 부작용과 장기적 결과를 경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외에도 백신 여권 제도를 의무화하는 건 정부와 보건 당국을 불신하도록 만들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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