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州, 정부 하청업체 백신 의무 정지 가처분 신청

자카리 스티버
2021년 11월 17일
업데이트: 2021년 11월 18일

미국 텍사스주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공화당 소속인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정부 계약자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팩스턴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 광범위한 의무화 조치는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면서 시들해지고 있는 그(바이든)의 백신접종 캠페인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통령의 위헌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12월 8일까지 모든 연방정부 계약자들이 백신 접종을 끝내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연방 계약자들은 계약서 작성시에도 백신접종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팩스턴 장관은 32쪽 분량의 가처분 신청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효율성 및 경제성 향상이라는 미명 하에 연방 계약자들에 대한 백신 의무화를 시행했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들에게 기본적인 헌법적 권리와 생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캠페인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계획됐으며 연방정부 계약자들에 대해 행정국가를 무기화한 것은 전례 없는 과도한 조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팩스턴 장관은 연방정부 자료를 인용, 의무화 조치가 국가에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향후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업 급여와 메디케이드 비용 증가에 따라 국가에 “중대하고 구체적인 재정상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도 했다. 

팩스턴 장관은 또한 직원이 백신 의무화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고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주민들은 만약 그들의 권리와 신념을 버리지 않는다면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명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기로 선택한 이들에 대한 대통령의 노골적인 경멸이 텍사스주를 침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가장 먼저 보호하고 텍사스 주민들은 그들의 신념과 건강을 희생하지 않고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포크타임스는 바이든 정부에 논평을 요청한 상태다. 

* 에포크타임스는 세계적 재난을 일으킨 코로나19의 병원체를 중공 바이러스로 부르고 있습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