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종 판결 받은 총기난사범 신속 사형 방안 마련…총기규제책 일환

앨런 종
2019년 9월 4일 업데이트: 2019년 9월 4일

윌리엄 바 법무장관과 협력하고 있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정책팀이 최종 사형 판결을 받은 총기 난사범에 대한 사형을 가속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부통령 비서실장이 전했다.

마크 비서실장은 2일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이 법안은 백악관이 연방 의회에 제안할 총기 규제 정책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27일 피츠버그의 한 유대교 회당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11명이 숨진 사건 이후 트럼프는 (범인의) 사형을 요구했다.

트럼프는 다수의 총기 난사 범인들을 가리켜 “그들은 최고의 대가(ultimate price)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8월 3일 주말에 발생한 두 건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총기 난사 범인들을 사형해야 한다고 거듭 제안했다.

텍사스 엘파소와 오하이오 데이톤에서 발생한 두 건의 총기 난사로 24명이 숨지고 51명이 다쳤다.

트럼프는 5일 “나는 오늘 증오범죄와 대량학살을 저지른 사람을 사형할 것과 불필요하게 여러 해를 낭비하지 말고 사형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할 수 있는 법안 발의를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이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면, 분명 피해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트럼프가 덧붙였다.

엘파소와 데이튼 총기 난사 사건 이후 트럼프 정부는 ‘신원 조회’ 영역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나타냈다.

“나는 신원조회에 관심 있다. 우리는 신원 조회를 하려고 한다. 민주당원들과 함께 이 일을 하고 있다. 공화당원들과도 함께 하고 있다. 이미 신원조회를 매우 엄격하게 하고 있지만, 허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 하원의원과 민주당 의원은 신원조회를 둘러싼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가 국회의사당에서 총기 규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9. 8. 13. | Win McNamee/Getty Images

민주당은 총기 판매에 대한 연방정부의 신원조회와 기존의 신원조회를 확대해서 총기 쇼와 온라인 무기 판매까지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팻 투미 상원의원(공화당)과 조 맨친(민주당)의원은 총기 박람회와 인터넷 판매를 포함한 모든 판매에 신원조회를 확대하는 초당적 법안을 후원했다. 그러나 그 제안은 공화당 동료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지 못했다.

공화당원은 대부분 신원조회 강화를 지지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이 총기 난사범들의 행동을 불러온 정신 건강 문제를 의회에서 다루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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