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제조 2025는 ‘절도 로드맵'”…이유는?

2019년 5월 2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26일

아담 히키 미 법무부 부차관보는 지난 4월 24일(현지시간) 연설에서 “중국의 ‘중국제조 2025’는 사실 ‘절도 로드맵’이며, 이 계획의 10대 중점 분야 가운데 최소 8개 분야의 개인과 실체가 이미 미국에서 기소됐다”고 밝혔다.

히키는 이날 열린 제5차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와 아메리칸 텔레그래프 전국대회에서 이번 대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대회가 미국 정부와 민간 부문이 정부가 파악한 위협 및 해결책을 논의할 특별한 기회라고 했다.

히키는 또 “중국과 관련된 위협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여주고 싶다. 이러한 위협들은 외국 투자 심사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여러분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제조 2025’는 절도 로드맵

히키는 먼저 중국의 산업정책을 언급했다. 그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보고서 등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은 기술 발전을 경제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 부분으로 간주하고, 다양한 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 야심 찬 아젠다를 마련했다”고 했다.

한 예가 바로 중국 정부가 2015년에 발표한 ‘중국제조 2025’ 계획인데, 이 계획은 10대 분야와 연관돼 있다. 중국이 경제 계획에서 역량과 핵심 역할을 활용해 글로벌 시장의 경쟁 흐름을 바꾸고, 이들 업계의 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이다. 히키는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중국의 목표는 연구개발을 현지화해 글로벌 공급망의 각 부분을 제어하고, 국내 기술 생산을 우선시해 이들 업종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히키는 중국이 창조성을 동력으로 하는 발전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만약 이것이 중국의 진정한 목표라면 미국은 불평할 것이 없으며, 한 국가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서 자급자족을 실현하려고 한다면 누구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히키는 중국이 이 목표를 정상적인 방식으로 실현하지 않는다며 “중국이 핵심 기술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심지어 미국과 경쟁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국 당국이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제조 2025는 ‘절도 로드맵’이다. 2015년 이 계획이 발표된 이래 미국 사법부는 이미 (‘중국제조 2025’에 연루된) 10개 분야 중 최소 8개 분야에서 중국 개인과 실체에 대해 상업 기밀 절도 혐의를 제기했다. 2011년 이래 미 사법부의 산업 스파이 기소안 90% 이상이 중국과 관련됐고, 이 기간에 발생한 연방 산업 기밀 절도 사건의 3분의 2 이상이 중국과 지리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했다.

히키는 또 그중 일부 사례를 보면 중국 공산당은 정보기관과 스파이 정보기술을 이용해 미국 민영 부문의 지적재산권을 절취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두 달 사이에 사법부가 사건 3건을 선포했는데, 모두 중국 국가안전부 산하 장쑤(江蘇)성 국가안전청을 지목했다.

지난해 9월 하순, 재미 중국인 지차오췬(季超群)이 기소됐다. 지차오췬은 장쑤성 국가안전부 고위 정보관의 해외 ‘불법 대리인’으로 기소됐다. 이 부서는 중국 국가안전부의 성급 부서에 속한다. 지차오췬은 장쑤 국가안전청 정보요원을 도우려 엔지니어와 과학자를 모집했다. FBI는 일부 연구 엔지니어와 과학자가 미국 국방 임시 노동자를 위해 항공 우주 분야에서 근무했다고 밝혔다. 지차오췬은 또 한 엔지니어에게 특정 항공기 엔진 공급업체의 기술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이 업체는 미국 군부를 위해 항공 연구에 종사하는 국방 청부업자다. 이 같은 정보를 그는 중국 정부에 제공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9일, 벨기에로부터 중국 국가안전부 산하 장쑤 국가안전청 제6국 부처장인 쉬옌쥔(徐延軍)을 인도받았다. 그는 미 국방부 청부업자를 포함한 여러 항공우주 회사의 상업 기밀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미 사법부는 지난해 10월 30일, 중국 정보요원 여러 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해커들과 함께 구미의 사기업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해 상업용 제트식 여객기에 사용되는 터보팬 엔진 기밀을 빼냈다.

미국 사법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전 세계 사이버 공격 활동을 한 중국 해커 2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중국 해커 조직인 APT10과 관련이 있다. 중국 정부의 지휘를 받는 이 조직은 적어도 미국 과학기술회사 45곳과 정부기관의 정보를 절취했다.

히키는 “이러한 행위는 2015년 중국이 ‘국제사회에 컴퓨터 해킹을 통해 상업기밀과 기타 기밀을 절취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에 위배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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