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에 ‘마그니츠키 인권법’ 카드 쓴다…中아킬레스건 겨냥

2019년 6월 7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15일

6·4 톈안먼 학살 30주년을 하루 앞두고 미국이 주중 대사관 공식 웨이보에 ‘세계 마그니츠키 인권문책법’을 발표해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마그니츠키법은 미국이 심각한 인권 침해나 부정부패를 범한 외국의 인권 가해자를 대상으로 미국 비자 제한, 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 기업의 거래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다.

미국 정부는 6·4 톈안먼 사태 30주년을 전후해 잇달아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공식 성명에서 30년 전 발생한 톈안먼 학생운동을 ‘영웅적인 운동’이라며 지금도 자유에 대한 전 세계인의 양지를 일깨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톈안먼 사건 발생 이후 30년 동안 중국 당국이 국제 체제에 가입한 후 더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를 조성해 줄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이러한 희망은 이제 모두 사라졌다. 중국인들은 새로운 압력에 직면해 있다”면서 “중국 당국은 사망자 명단을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은 이 인권법을 웨이보에 게시하는 동시에 6월 4일 주중 대사관, 홍콩과 마카오 총영사관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6·4 사태 영화를 올렸다.

美 마그니츠키법으로 중공 인권 침해자 제재

‘마그니츠키법’은 2012년 12월 처음 통과된 미연방 법으로서 당시에는 세르게이 마그니츠키를 박해한 러시아 관리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러시아의 권력형 부패 행위를 폭로한 혐의로 2008년 투옥된 러시아 회계사 마그니츠키는 이후 구금 중 고문으로 사망했다.

미 의회는 그의 이름을 딴 마그니츠키 법안을 제정해 그를 박해한 러시아 관리들의 미국 입국이나 미국 은행 시스템 이용을 금지했다.

‘세계 마그니츠키법’은 2016년 12월에 미 의회에서 제정 통과된 법으로 이전 마그니츠키법의 취지를 확대해 제재 범위를 전 세계 인권 침해자까지 적용한 것으로, 다음의 경우들이 이에 해당한다.

1. 정부 관리의 부당행위 폭로자 혹은 인권 자유 추구자를 박해한 자, 예를 들어 혹형이나 학대로 인해 사망을 유발한 자 등.

2. 박해행위를 저지른 고용인들.

3. 사리를 취하거나 공공 자산을 횡령한 자, 정부 계약 또는 천연자원을 착취한 자, 뇌물 수수 또는 부패로 인한 취득 이익을 외국의 사법 관할지로 이전한 자, 중대한 부패 행위에 책임이 있거나 관여한 정부 공무원 또는 고위보좌관.

4. 위와 같은 활동에 물질적·재정적 협조 또는 물질적·기술적 지원 혹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 자.

이와 관련해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미국 재무부는 자산을 동결하고 그들이 저지른 악행을 공개적으로 비난할 것이며 나쁜 행위에 대해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비공식적 통계에 따르면 마그니츠키법이 시행된 이래로 이미 100여 명의 심각한 인권 침해 외국 관리들이 미국의 제재를 받았다.

예컨대 지난해 11월 15일 미 국무부는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이자 사우디아라비아의 반대파인 자말 카슈끄지 살해에 관여한 17명의 사우디 관리에 대해 미국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금지했다.

또 미 재무부는 지난해 8월 17일 미얀마 라카인에서의 인종 청소, 카친 및 샨에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명령하고 참여한 혐의로 미얀마 군대와 국경 경찰의 지휘관 6명에 대해 제재를 가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미국은 세계 인권 침해자와 부패 인사의 제재 명단을 발표했는데, 이는 ‘세계 마그니츠키법’ 채택 이후 첫 제재 목록이었다. 당시에 제재에 지명된 악인방 중 하나로 전 베이징공안국 차오양분국장 가오옌이 포함돼 있다.

미 재무부의 통보에 따르면 가오옌이 국장으로 재직하는 기간에 인권 운동가 차오순리는 베이징공안국 차오양분국에 구금됐다가 2014년 3월 혼수상태에 빠져 장기 부전으로 사망했다.

장쩌민 등 파룬궁 박해자의 자산 우선 동결

미국이 주중 대사관 중문 웨이보에 ‘세계 마그니츠키법’을 게시한 것은 중국공산당의 인권 박해자들에 대한 자산 동결 경고로 누구의 자산이 먼저 동결될지 언론의 관심이 높다.

6·4 톈안먼 30주년을 앞두고 미국의 종교 및 신앙 단체는 미 정부로부터 비자 신청을 보다 엄격하게 검토해 인권 및 종교 박해자에 대한 비자는 거부할 것이며 비자 기 발급자라도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미 국무부는 또 파룬궁 측에도 박해자와 관련된 각종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분석가들은 미국의 자산 동결이 먼저 6·4 진압을 시작한 중국공산당 전 총서기 장쩌민과 그의 가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내다봤다. 장쩌민은 1999년부터 20년 동안 파룬궁 수련자들을 가장 참혹하게 탄압하고 학살한 책임자이기도 하다.

6·4 톈안먼 사태 반사이익으로 권력을 잡은 장쩌민은 ‘부패치국(腐敗治國)’이라 불릴 정도로 중국 전역에 전례 없는 당 주도의 부패와 도덕 하락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는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생체 장기적출 등 저우융캉, 보시라이, 뤄간, 쩡칭훙, 류징 등과 더불어 피비린내 나는 집단 학살 및 인권 박해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신들에 의하면 장쩌민 가족은 ‘중국 최고의 탐욕가’라 불리며 이들 가족이 부패로 조성한 막대한 자금을 미국 등 서양 국가로 비밀 이전해 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중화권 소식통들은 장쩌민 가족은 펀드, 은행 예금, 신탁, 에너지 주식, 과학기술 주식, 금, 부동산, 해외 지주사, 해운 회사 등 ‘국가로 부터 절도한’ 막대한 자산을 통제하고 있다며 손자인 장즈청을 대표로 한 장씨 일가가 보유한 자산의 내막이 가히 ‘충격적’이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홍콩 언론 보도에 의하면 쩡칭훙 전 국가부주석의 가족은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에 수백억의 거액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일단 중국공산당 부패 관료들의 횡령 자산을 노출시켜 제재를 가하게 되면  중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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