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종교적 사유’ 백신 면제 신청자 명단 만든다

한동훈
2022년 1월 14일
업데이트: 2022년 1월 14일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종교적 사유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면제를 신청한 공무원들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침을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해당 데이터에는 연방정부 하청업체 직원들도 포함된다.

최근 연방관보에는 ‘법원서비스·범죄자감독청'(CSOSA·이하 범죄자감독청)이 ‘종교적 면제 요청 직원 정보시스템’이라는 새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30일간 여론을 수렴한다는 공지가 실렸다.

공지에서는 이 시스템 구축의 근거로 작년 9월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를 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9월 모든 연방정부 공무원과 하청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명령했다. 다만, 종교적 사유나 건강상 이유로 접종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백신 접종 면제 신청자에 대한 기록물 관리 지침도 마련하도록 지시했는데, 관보에 따르면 바로 이 지시가 ‘(정부) 근무자 종교적 면제 요청 정보시스템’ 구축의 근거가 됐다.

범죄자감독청은 공지에서 이 시스템이 종교적 면제를 신청한 공무원과 하청업체 직원들의 정보를 수집해 전자문서화함으로써, 보관·유지·사용·배포·폐기에 활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기관 요청에 따라, 종교적 면제 신청자의 정보를 즉각 제공하고 추적하는 기능도 갖추게 된다고 소개했다.

수집하는 정보는 종교적 면제 신청자의 이름·생년월일·주소·근무처·직위·종교·소속단체 등이며, 수집된 정보는 보관이나 관리, 타 기관과 주고받는 과정에서 유출되지 않도록 정보보안 기술로 보호된다.

범죄자감독청은 컬럼비아 특별구(워싱턴DC) 고등법원 산하 업무지원 기관이다. 보호관찰 대상자나 가석방 대상자에 대한 사전심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때문에 “백신 면제 신청자를 범죄자와 같은 부류로 취급하는 것이냐”는 비아냥 섞인 반응도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가 일반 대중은 물론 법조인들에게조차 생소한 법원 산하기관에 백신 면제 신청자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업무를 맡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도 제기된다.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법률·사법연구 센터에 근무하는 사라 페리, 지안카를로 카나파로 연구원은 “대중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의도”라고 진단했다.

연구원들은 “콜롬비아 특별구에 있는 범죄자감독청에 대해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다. 아주 적은 관계자들만이 이 기관에 대해 알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그곳에서 결정한 정책에 영향을 받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노동부가 이번 사업을 맡아 어떠한 정책을 발표한다면 그건 큰 뉴스가 될 것이고, 정책을 발표한 관보에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온갖 논평이 쏟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정책 시행이 지연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코로나19 백신을 거부한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는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주민 통제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라는 나쁜 전례를 남길 수 있다는 이야기다.

에포크타임스는 범죄자감독청 대변인에게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침과 운영계획에 대해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 이 기사는 자카리 스티버 기자가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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