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中 공산당 영향력 확대 우려…대학에 보호 조치 촉구

캐시 허
2020년 8월 20일
업데이트: 2020년 8월 20일

미국 정부가 대학 내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해 자국 대학들에 발 빠른 행동을 촉구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8일 중국 공산당의 자금 지원을 받는 공자학원과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대학 연구 자료 탈취를 막기 위한 미국 대학의 빠른 행동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서한 초안을 작성했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은 미국 대학위원회에 보내는 서한에 “(공자학원은) 표면적으로는 미국인들에게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알리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미국 교내에서 악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공산주의 이념을 선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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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크 차관은 “공자학원의 미국 대학 내 정치적 영향력 확대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공 관련 비판 억제를 위한 재정적 지원 △교직원들의 자체검열 압박 △해외 유학생들의 당에 대한 충성도 감시 △중공 정부에 불리한 교내 행사 방해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공자학원의 활동을 세심하게 검토해달라”고 대학위원회에 요청했다.  

이번 행정명령 초안은 미국이 공자학원 미국센터(CIUS)를 ‘외국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나왔다.  

워싱턴에 본사를 둔 비영리단체 CIUS는 미 전역의 대학과 초중고에서 공자학원과 공자 교실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중공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으며, 미국 교육기관에서 공산주의 이념을 선전하고 학교 내 언론·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전미학술학회(NAS)에 따르면 공자학원은 미국 대학 내에 75개, 초중고에는 수백 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크라크 차관은 “중공이 20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연구진들을 유인하고 포섭해, 미국 기술과 연구 실적을 중국으로 빼돌리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중공의 목표는 국제적 과학 협력을 통한 과학 선진화가 아닌,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려는 행위로부터 대학이 스스로 보호할 것”을 요청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1월 중공으로부터 연구 자금을 받고 미 정부에 허위 진술한 하버드대 화학과 교수 찰스 리버를 체포해 기소했다. 

미 검찰에 따르면 리버 교수는 중공 정부의 인재유치 프로그램 ‘천인계획’(千人計劃)에 참여해 지난 3년간 약 225만 달러 규모의 중국 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미국 정부에 숨겼다.

지난 7월에도 미국 아칸소대 전기공학과 사이먼 앵 교수가 천인계획 지원금을 받았다가 미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다. 

미국 정부는 자국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정부 기금을 받는 연구자들이 해외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을 경우 신고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미 스탠퍼드대 후버 연구소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 학계는 중국 공단당 소속 연구진과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서로 협력해왔다. 

후버 연구소는 미 연구진이 인민해방군과 관련된 일곱 군데 중국 유명 대학 연구진과 협력해 발표한 논문만 254건으로 집계했다.  

이에 크라크 차관은 “학자들이 중공의 자금 지원을 받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대학들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공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관련된 활동을 하는 중국 대학원생과 연구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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