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 백악관 보좌관 “전략적 대화? 중공의 협상 함정에 빠져선 안 돼”

이윤정
2021년 3월 17일
업데이트: 2021년 3월 18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이 오는 18일(현지 시각) 알래스카에서 양제츠(楊潔篪) 중공 정치국 위원 및 왕이(王毅) 외교부장을 만난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회담을 ‘전략적 대화’라고 표현했지만, 블링컨 장관은 “이번 회동은 전략적 대화가 아니다”라고 자르며 “후속 회담을 진행할 의도는 없다”고 했다.

매슈 포틴저 전 국가안보(NSC) 부보좌관은 지난 1월 백악관을 떠난 후 첫 공개 연설에서 중국 정부와의 이런 대화를 ‘협상 함정’이라고 불렀다.

포틴저는 “미국을 길고도 공식적이며 중간 수준의 상향식 협상으로 꾀어내기 위해 중국 정부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 그들은 ‘경제 및 전략 대화’ 같은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2017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는 대통령과 내각 전체에 도표 하나를 제시했다. 

도표는 20년간 미국이 갇혀 있던 다양한 대화들, 미국 무역 적자, 지식재산권 출혈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을 보여줬다. 이는 역대 행정부가 중국과 공식적인 대화를 거듭할수록 더욱 악화했다. 

그는 “미국은 미국의 입장에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공, 약해질 때마다 ‘대화’ 요구

역사적으로 중국 공산당(중공)은 그들이 약해졌을 때 대화와 협상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런 협상은 매번 의심스러운 결과를 낳았다.

과거 중국 공산당이 반란군이었을 당시에도 그들은 민족주의 정부에 지속해서 대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대화를 통해 숨통이 트이자 중공은 재빨리 힘을 만회했고 결국 민족주의 정부를 대만으로 몰아냈다.  

이에 교훈을 얻은 장징궈 전 대만 총통은 ‘3불(不) 정책’을 주장하며 향후 공산주의자와의 모든 대화를 거부했다.

3불 정책은 중공과의 ‘접촉·담판·타협’을 거부하는 정책이다. 

중공이 파놓은 협상의 함정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시장경제 규칙을 준수하고 협상에서 공정하게 행동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중공 정권은 약속한 것과 다른 행보를 보였다고 2020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보고서가 밝혔다.

부당한 산업 보조금 지급, 외국 기술을 훔치기 위해 국가가 후원하는 사이버 절도 캠페인 도입, 외국 기업에 기술 이전 강요, 특정 산업의 외국 공급업체 시장 진입 금지 등이었다 

중공은 북핵 협상도 이용한다.

대북 영향력을 빌미로 미국과 관련 없는 문제에 대해 정치적으로 요구한다. 이를 위해 중공 정부는 북한에 원조를 제공하고 중국 기업들은 북한이 핵 제재를 피하도록 돕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대만에 무기 판매를 중단하지 않으면 북한과의 협상을 방해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포틴저는 중국 관료들이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요구한 동기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질병 예방을 위해 중국 정권과 협력하려 했다”며  “당시 알려지지 않은 많은 독감 샘플들이 중국 남부 농장에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신규 독감 샘플을 공유해 WTO 회원국들이 해당 샘플과 유전자를 분석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샘플을 공유하려 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공유하기를 꺼린다는 걸 시간이 흐르면서 확실히 느꼈다. 그들은 이를 지렛대 삼아 공중 보건이나 수십억 사람들의 안전과는 전혀 관련 없는 주제에서 정치적 이익을 얻고 싶어 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러시아 및 이란은 자국 백신이 더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미국산 백신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온라인 선전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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