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국방수권법·우주군 창설 합의…안보강화 공감대

보웬 샤오
2019년 12월 11일 업데이트: 2020년 1월 2일

미 의회가 자국의 안보와 국방정책 및 국방의 예산·지출을 총괄하는 국방수권법안에 9일(현지시간) 합의했다. 또한 미 우주군 창설 법안에 대한 인가도 확정했다.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은 미 의회가 해마다 당면한 국가안보 문제와 국방정책을 명시하고, 그에 따라 예산 규모를 책정하는 한시법이다. 나라 살림의 예산규모도 가장 커서 의회는 국방수권법 예산 편성에 골머리를 앓아 왔다.

공화·민주당이 합의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예산 738억 달러(약 88조1400억 원)로 편성됐다. 국방부·에너지부의 국가 안보 프로그램 비용 6584억 달러, 국외의 전쟁에 대비한 ‘해외 비상 작전’ 비용 715억 달러, 자연재해 복구 비용 53억 달러가 포함돼 있다.

상·하원 군사위원회 지도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국방수권법안은 “러시아·중국 등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응해 국방전략을 시행한다”는 정책 방향을 밝히며, 국방부 내 시스템 개혁 및 현대화를 추진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보고서는 육군·해군·공군·해병대·해안경비대에 이어 6번째로 우주군을 공식 창설한다고 밝혔다. 2018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우주군’을 창설한다고 선언한 후, 지난 3월 미 국방부가 우주군 창설에 대한 입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어 “(의회는) 우주를 전투영역으로 인식하고, 미 공군 휘하 제6군으로 우주군을 설립한다”며 국방수권법에 따라 “공군 장관에게 새로 창설된 우주군에 공군 인력을 이전할 권한을 부여한다”고 보고서에 명시했다.

민주당원들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연방 근로자에 대한 12주간의 유급 육아휴직도 법안에 포함됐다. 미군에게 지급되는 급여도 3.1%가 올라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됐다. 국방수권법안은 연말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군사위원회 지도부는 여야가 수개월 동안 협상을 거쳐 국방수권법안 문구에 합의했으며, 국제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고 생산적인 협상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우주군은 지상에서 100km 고도 이상인 우주 공간을 책임지고 각종 군사 활동을 펼치게 된다. 지난 10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국제우주대회 연설에서 중국이 공격적으로 우주를 무기화하고 러시아가 위험한 신무기와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근거로 우주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6.25 전쟁 당시 F-86 전투기를 몰고 공중전을 벌였던 미 공군 조종사 출신이며 항공우주산업 관련 자문 회사를 경영하는 존 보이드는 우주군 창설에 대해 역사적인 일이라며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당파적·정치적 교착상태를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보이드 CEO는 국가 안보 및 경제생활 제반에 정보가 필수적인 시대임을 상기시키며 우주에 쏘아 올린 인공위성에 의존도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우주군은 항공우주, 항공학, IT 분야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는 또한 플로리다, 텍사스, 앨라배마, 캐롤라이나 지역이 항공우주 및 IT를 선도하는 주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이드 CEO는 항공사 및 항공기 제조업체 등 항공우주 관련 분야의 자회사 고객들이 우주군의 발전과정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번 국방수권법 합의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국방을 위한 큰 승리”라고 호평했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다수의 우주 관련 부처가 신설된다. 그 중 미 우주군 작전사령관(the Chief of Space Operations)은 공군 최고사령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합동참모부원의 자격을 갖추며, 우주군 전투 지휘관이 된다.

스테파니 그리샴 백악관 언론 대변인은 10일 “국방수권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를 여럿 포함하고 있으며, 미 우주군 창설은 ‘우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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