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구글 등 대형 IT기업 반독점 조사 중…내년 초 최종 보고서 발표

Bowen Xiao
2019년 10월 23일 업데이트: 2019년 10월 23일

미국의 정보기술(IT) 대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 최종 보고서가 2020년 초에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 하원 반독점 소위원회 위원장이 밝혔다.

하원법사위 소위원회는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애플을 상대로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데이비드 시실린 반독점 소위원장은 18일 지금까지 소위원회가 이들 회사로부터 수만 건의 문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9월 위원회는 이 4개 업체에 서한을 보내 회사 최고 경영진의 민감한 내부 이메일을 포함해 광범위한 문서 제출을 요청했다.

시실린 위원장은 “우리는 올해 말까지 증거 수집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거대 정보기술 플랫폼의 소비자 데이터 수집이 온라인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에서 나왔다. 청문회에는 로히트 초프라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과 하버드 케네디 스쿨과 미국기업연구소의 전문가들도 참여했다.

미국의 IT 공룡이라 불리는 거대 기업들은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DC)에 의한 주와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이례적인 반독점 조사에 직면해 있다. 켄 팩스턴 텍사스 검찰총장이 이끄는 50개 주와 영토의 법무장관 연합은 구글의 기업 관행을 조사하고 있으며, 별도의 초당적 변호사 연합은 8개 주에서 페이스북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페이스북 공동창업자인 크리스 휴즈는 5월 9일 뉴욕타임스(NYT)에 “국가가 이미 페이스북의 지배를 억제할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 잊어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휴즈는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를 언급하며 “마크의 힘은 전례 없고 미국적이지 않다” “페이스북을 해체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펙스턴 검찰총장 사무소는 최근 구글에 대한 조사를 목적으로 3명의 전문 컨설턴트를 고용했다. 이들은 법무부의 반독점 부서 법무차관보였던 로저 앨포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수석 고문이었던 유진 버러스, 컨설팅 회사 찰스 리버 어소시에이츠의 유럽 경쟁팀 책임자인 크리스티나 카파라 등이다.

초프라 FTC 위원은 청문회에서 대기업들이 방대한 양의 소비자 데이터를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진입 장벽을 만들어 공정 경쟁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기본적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IT 회사들에 개인 데이터는 엄청난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그들이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는 무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초프라 위원은 적은 벌금과 위약금만으로는 대기업들의 파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에 충분치 않을 것이라며 규제 당국이 이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행동 연구 기술 연구소의 선임 연구 심리학자인 로버트 엡스타인 박사는 지난달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구글은 지난 2년 동안 EU로부터 약 80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았다”며 “하지만 이 벌금이 우리가 구글에 대항해 필요한 영향력을 갖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때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칭송받았던 이들 기업은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커지자 점점 수세에 몰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과 소비자, 여러 기업과 규제 당국은 이 IT 대기업들의 과도한 영향력을 비판해 왔다.

반독점법에 대해 정통한 배리 바넷 뉴욕 변호사는 본지에 이메일을 통해 “IT 대기업들은 경쟁사들과의 합의보다는 시장 지배력의 획득과 남용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바넷 변호사는 “(반독점 위원회의) 광범위한 문서 요청은 위원회가 긴 그리고 증거가 충분한 작업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음을 의미한다”며 “만약 IT 대기업들이 독점을 계속해왔거나 할 목적이었다면, 위원회는 잠재적으로 그들의 획득을 중지하거나 뒤집을 수 있는 강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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