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원들 “오랜 우정 공식화”… 대만정책법 상원 통과

김태영 인턴기자
2022년 09월 17일 오전 11:35 업데이트: 2022년 09월 17일 오전 11:35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고 대만과의 외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만정책법’이 9월 14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이하 외교위)를 통과했다.

미국 대외정책, 민주주의 수호·공산주의 반대 기초로 수립돼야

민주당 로버트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과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지난 6월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대만의 안보 및 자결권 보장, 대만의 위상을 미국의 동맹국으로 격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메넨데즈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미국과 우방국들이 대만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중국 공산당(CCP)에 맞서 싸우기 위해 협력할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그레이엄 의원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언제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공산주의 침략에 반대하는 기조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며 의회와 행정부의 지지를 촉구했다.

상원 외교위에서는 이 법을 찬성 17표, 반대 5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이후 상·하원 본회의를 거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발효된다.

대만정책법 발효시 ‘하나의 중국’ 정책 사실상 폐기

이번 법안은 미국이 43년 만에 ‘하나의 중국’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대만을 단일 국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앞서 미국은 1979년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대만과 단교하면서도 대만의 안보를 보장하는 ‘대만관계법’을 제정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은 중국 당국이 요구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지켜왔다.

이 법안에 따라 대만의 위상이 달라지면 미국의 비(非)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주요 동맹국으로 격상돼 향후 국제기구에 참여할 기회도 생긴다.

이 밖에도 미국은 2027년까지 대만에 65억 달러(9조 610억 원) 상당의 무기를 지원하는 내용과 중국 공산당이 대만에 영향력 행사 및 경제적 강압을 가할 경우 미국이 각종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미 의원 “미국과 대만의 오랜 우정 공식화하는 계기 될 것”

케빈 크레이머 상원의원은 NTD TV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미국과 대만의 오랜 우정을 공식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대만 주변 해역과 상공에서 CCP가 공격적인 군사 배치로 위기감을 높이는 행위에 대해 언급하며 “이는 중국 공산당이 양안 관계를 해치고 공격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런 대처 없이 넋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스티브 차보트 공화당 하원의원도 최근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을 지지했다.

차보트 의원은 “미국과 대만의 동맹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대만이 중국 공산당의 침략을 받지 않고 스스로를 완전히 방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 국제사회서 확산

미 상원 외교위가 대만정책법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은 발끈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는 ‘하나의 중국’ 정책과 중미 수교에서 수립한 3대 공동성명을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을 멈추고 대만 관련 법안의 심의를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CCP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경한 태도는 점점 확산되는 추세다.

반중 성향의 초당적·국제적 의원 연합인 ‘대중국의회간연합체’(IPAC)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영국, 호주, 인도, 일본 등 30개국의 의원들이 참여한 공동 성명서를 공개했다.

IPAC는 성명에서 CCP의 군사적·경제적 강압 정책에 맞서 대만을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를 보호하는 정책을 강화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IPAC는 성명을 통해 “대만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인 정책을 억제해야 세계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며 “앞으로 대만과의 상호 협력을 위해 각국 의회 간 방문 횟수를 늘릴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