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하이오, 공립학교 내 백신 접종 의무화 금지

이은주
2021년 7월 1일
업데이트: 2021년 7월 1일

미국 공립학교의 코로나19(중공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금지하는 법안이 오하이오주 의회 문턱을 넘었다. 

오하이오 주의회는 지난 28일(현지시간) 공립학교와 대학이 미 식품의약국(FDA)의 완전한 승인을 받지 못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같은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포함된다. 

앞서 상원은 찬성 24표 대 반대 8표, 하원은 61표 대 34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소속 마크 드와인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그는 별도의 법안에 서명하면서 “오늘은 행복한 날이기 때문에 불행하거나 다른 일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서 허용된 백신은 모더나, 화이자-바이오엔테크, 존슨앤드존슨이다. 이들 백신은 FDA의 긴급 허가를 받았을 뿐 완전한 승인은 받지 못한 상태다. 

공화당 소속 매트 허프만 주 상원의장은 백신 접종 여부는 학생 본인 또는 부모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단순한 사실은 이런 결정은 그들의 부모와 가족에 의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젊은 성인이 상대적으로 코로나 영향을 덜 받는다고도 했다.   

앤드류 브레너 상원의원(공화당)도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는 입장을 밝혔다. 

브레너 의원은 “이는 개인의 권리에 관한 것”이라면서 학생들이 보호받고 있으며 부모와 학생이 결정한다는 점을 확실히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에선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증명하는 백신 여권 도입을 놓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공화당 주도의 일부 주정부가 백신 여권 도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한 가운데 플로리다주가 이런 행정명령을 내린 최초의 주가 됐다. 

당시 론 드산티스 주지사는 예방접종 기록은 개인의 건강정보이며 백신 여권이 강제화되면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로 국민이 나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플로리다주에 이어 아이오와, 앨라배마, 텍사스, 조지아, 애리조나, 와이오밍 등의 주정부가 백신 여권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예컨대 정부 서비스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지난달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공화당)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백신 여권 제도 도입을 금지하는 ‘백신여권 금지법’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국민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크루즈 의원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직원을 해고하는 조치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 관련 결정은 본인이 내려야 하는 것이며 상사가 결정해선 안 된다. 정부가 해서도 안 된다”며 “다른 사람이 그런 결정을 내리도록 당신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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