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리건주, 백신여권 확대 시행…“마스크 미착용자 접종 확인”

2021년 5월 22일
업데이트: 2021년 5월 22일

미국 오리건주가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오리건주 보건국은 19일(현지시간) 기업, 종교 기관 등이 마스크 미착용자들의 시설 출입허가를 위해 백신 접종 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역 지침을 밝혔다. 

이는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 또는 완화되는 데 따른 것으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백신 접종자에 대해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사실상 해제한 뒤 나온 조치다. 

보건 당국은 성명을 통해 “기업, 고용주, 종교 기관은 백신 완전 접종자들이 더는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스크 지침을 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개인이 시설에 입장하기 전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 기업, 고용주, 종교 기관은 개인의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신접종 증명서 제시를 요구하는 정책을 주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는 건 미국에서 오리건주가 처음이다.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 불신, 부작용 우려, 미 식품의약국(FDA)의 승인 허가 부족 등을 이유로 백신을 맞지 않은 이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백신여권’에 대한 우려는 이미 제기됐다. 백신여권은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할 때 사용하는 제도다. 

지난 3월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백신여권을 의무화하면 국민들이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두 계층으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오레곤 비즈니스 앤 인더스트리’ 대변인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경영주와 근로자가 집행자가 되도록 요구하는 것의 현실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우리는 소매업자와 중소기업들이 그들의 일선 직원들이 고객을 대할 때 방어할 수 없는 위치에 놓이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했다. 

미 정부는 주 정부 차원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리건주가 백신여권 제도를 시행하기 전인 지난 16일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연방정부 차원이 아닌 지방 정부가 이 같은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웰렌스키 국장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연방 정부는) 백신 접종 의무화를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관할 지역과 기업이 백신 접종 의무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연방 정부가 아닌 지역적으로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뉴욕주의 경우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접종해주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미국 최초로 ‘엑셀시어 패스’(Excelsior Pass)라고 불리는 백신여권 앱을 공식 발표했다. 당국은 행사, 공연, 전시장 등 시설 입장을 위해 백신여권 제시를 요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성명에서 “뉴욕 주민들은 코로나를 물리치기 위해 공중 보건 지침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혁신적인 엑셀시어 패스는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더 많은 경제 분야를 안전하게 재개하고 개인 정보를 안전히 유지할 수 있는 또 다른 도구”라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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