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통신위, 언론에 외국 정부의 협찬 내역 공개 요구

류지윤
2021년 4월 25일
업데이트: 2021년 4월 25일

지난 22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60여 년 전 규칙을 개정해 후원자 신분 확인 요청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통과시켰다.

이 규정은 라디오 방송국이나 TV 방송국이 외국 정부나 외국 정부의 대리 기관에 채널을 임대할 경우 그 상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중공이나 러시아 등의 해외 선전에 타격을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소리(VOA)는 FCC가 22일 통과시킨 규칙에 따라 외국 정부나 정당의 후원을 받는 라디오 혹은 TV 방송국은 관련 프로그램을 방송할 때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에 이를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FCC는 성명에서 새로운 규칙이 외국 홍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미국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한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 정부나 외국 정부를 대신하는 기관이 라디오와 TV를 이용해 미국 시청자들에게 홍보할 때 미국 시청자들이 상대가 누군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제시카 로젠워셀 FCC 위원장 권한 대행은 중공과 러시아의 미국 프로그램 협찬을 예로 들었다.

미국 ‘통신법’이 외국 정부나 그 대리인이 미국 방송 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정부가 이를 우회하기 위해 미국 라디오 방송국과 TV 방송국의 채널을 사들이거나 빌려 쓰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새 규정에 따르면 언론 기관은 방송 시간을 임대하는 모든 실체나 개인, 즉 외국 정부나 외국 정당 혹은 해당 실체를 대표하는 대리인, 또는 1938년 ‘외국대리인등록법’과 1934년 ‘통신법’이 정의하는, 미국을 근거지로 둔 외국 언론사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외국 정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방송국은 FCC에 제출하는 ‘온라인 공개 조사 문서’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FCC는 지난해 10월 외국 정부의 프로그램 협찬에 관한 법 개정을 제안했다. 당시 FCC 위원장 아짓 파이는 “미국 TV 시청자와 라디오 청취자는 그들이 구매한 프로그램 뒤에 어떤 외국 정부가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일부 방송국의 콘텐츠가 중국(중공)과 러시아 등에서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제는 규칙을 갱신하고 이러한 실상들을 더 많이 알려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로젠워셀 FCC 위원장 권한 대행은 성명을 통해 지난 몇 년간 외국 정부가 방송 시간대를 사들여 뉴스를 내보내는 경우가 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의 안나 에슈 하원의원도 8차례나 FCC에 편지를 보내 위원회가 이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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