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텍사스 소송 각하에…트럼프 “아직 안 끝났다”

이은주
2020년 12월 14일
업데이트: 2020년 12월 14일

미 연방대법원이 텍사스주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각)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계속 갈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것이다. 지역에서 많은 소송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할 수 있는 만큼 속도를 낼 것이고, 빨리 갈 수 밖에 없다”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알다시피 우리는 그들의 너무나 많은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이 “조작된 것이었다”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조작’으로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많은 표를 획득했다면서 “이번 선거는 접전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자신이 이번 대선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표인 “7천5백만 표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조지아주를 거론하며 자신이 해당 지역의 선거에서 크게 승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3개 주는 이번에 텍사스주 법무장관에 의해 피소된 주들이다. 

앞서 지난 8일 텍사스주 켄 팩스턴 법무장관은 연방대법원에 “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조지아·미시간 등 4개 주의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4개 주가 우편투표 확대를 위해 선거법을 개정했고, 이것이 위헌이라는 이유에서다. 

팩스턴 검찰총장은 해당 주들이 “투표 청렴성을 약화시켜 광범위한 부정선거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법무장관 측은 전염병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선거법이 개정된 것이었고, 법원과 입법부(주 의회)가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텍사스 소송에는 20개 주와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100여명이 지지 의사를 밝히며 대법원에 참고인의견서(Amicus Curiae)를 제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1일 텍사스주가 경합주 4곳을 상대로 제기한 ‘대선 무효 소송’을 각하했다. 미 연방헌법 제 3조에 의거해 텍사스주가 소를 제기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텍사스주는 다른 주들이 선거를 실시하는 방식에 대해 사법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주를 고소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계류 중인 다른 모든 청구도 “심리근거 부족”으로 각하한다고 명시했다.

클라렌스 토마스 판사와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은 사건을 심리했을 것이지만,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각하 결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선거 사기에 대한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비난하는 트윗을 연달아 게재했고, 트럼프 법률팀 제나 앨리스 변호사도 이번 결정이 “도덕적으로 터무니없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이 나라에서 일어난 일은 마치 제3세계 국가 같았다”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소송전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만약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불법의 대통령”을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포크타임스는 법적 문제들이 해결된 뒤 미국 대선의 승자를 선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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