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애리조나, 2020 대선 전면 재조사 일시중단…내주 재개 가능성

하석원
2021년 4월 24일
업데이트: 2021년 4월 25일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의 2020년 선거 전면 재조사가 미국 민주당의 소송으로 일시 중단됐다.

애리조나 피닉스시(市)의 참전용사 기념관에는 총 385대의 전자투표장비, 작년 대선 투표지 208만 장과 각종 장비가 집결돼 23일부터 감사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현장 곳곳에 설치된 총 9대의 카메라를 통해 전 과정이 온라인 생중계되는 이번 감사에는 미 전역의 시선이 집중됐었다.

그러나 22일 민주당은 마리코파 카운티 고등법원에 “불법적인 감사를 중단하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저지에 나섰다.

23일 열린 화상 청문회에서 원고 측 변호인은 “감사 진행본부 측에서 적절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유권자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며 관련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 측은 “원고는 주장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카운티 고등법원 크리스 쿠리 판사는 일단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쿠리 판사는 “감사 진행요원들은 유권자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정보보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며 26일 정오까지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다.

또한 오는 26일 다시 청문회를 열겠다며 원고의 당사자 적격 등 쟁점에 관한 양측의 브리핑을 요구하고, 경우에 따라 일시 중단을 연장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엄밀한 보안이 마련됐는지 확인하려 아주 잠깐 중단한 것”이라며 “감사는 확실히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리조나 민주당은 판사의 명령이 내려지자 성명을 내고 “사이버 닌자(포렌식 업체)에 감사 절차에 대한 내부 문서 공개를 요구했다”며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절차라면 대중에게 공개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리코파 카운티 재검표 둘러싼 치열한 공방

인구 448만 명인 마리코파 카운티는 애리조나 최대 인구 밀집 지역으로 주 전체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지역이다. 미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카운티다.

이곳에서의 선거 재조사를 놓고 주의회 상원 공화당은 카운티 감독위원회(행정부 격)를 상대로 수개월에 걸쳐 법적 분쟁을 치렀다.

공화당은 작년 12월 선거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카운티 전체 투표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추진하며 증거물 소환장을 발부했다.

카운티 감독위는 반발했다. 감독위는 “투표지는 기밀자료이며, 의회는 접근할 권한이 없다”며 증거물 제출을 거부했고, 소환장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카운티 감독위는 자체적으로 몇 차례 재검표를 했지만 큰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카운티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접전 끝에, 지난 2월 법원은 “소환장은 합법적이며, 의회는 권한을 적절하게 사용했다”며 카운티 감독위 측에 증거물을 제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감사 시행 막판, 그동안 잠잠했던 민주당이 개입하면서 이번 일시 중단 상황을 맞게 됐다. 이번 소송에는 카운티 감독위(5명) 중 유일한 민주당 소속인 스티브 갈라도 위원도 원고로 참여했다.

민주당 소속인 케이티 홉스 애리조나주 국무장관 역시 이번 선거 감사의 위법성 여부를 부각하려 하고 있다.

홉스 국무장관은 23일 선거 감사와 관련해 “주의회 상원이 선거장비와 투표용지 보안에 허술하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라고 주 법무부에 촉구했다. 주 법무장관 마크 브르노비치는 공화당 소속이다.

한편, 애리조나 민주당은 전화를 받지 않고 있으며, 원고 측 변호사는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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